지원예산 올해보다 9.1% ↓
제대로 된 예산 반영 위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
여성장애인연합 등 6개 단체는 9월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장애인 예산 삭감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예산 반영을 위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여성장애인연합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비는 올해보다 7100만 원(3.92%) 삭감된 17억3400만원이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비는 올해 대비 1억8000만 원(18.8%) 삭감한 7억7900만 원이 책정되는 등 내년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은 올해 27억6400만 원에서 9.1%나 삭감된 25억1300만 원이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43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기준 인건비 등 18억500만 원이 편성돼 1개소당 약 4197만6700원이 배정돼 지역사회의 여성장애인 대상 역량강화 교육과 상담 및 사례 관리, 자조 모임, 지역사회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개소당 2명의 수행 인력이 연간 2465명의 여성장애인을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사업비 예산이 소폭 상승됐지만, 수행 인력의 인건비는 몇 년째 동결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출산장려정책 지원을 위해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 지난 10여 년 동안 동일하게 1회,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실적이 저조했다는 사유를 들어 18.8%나 예산을 삭감했다.
연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관련 전체 예산 중 여성장애인 관련 예산은 0.00055%라는 표현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상임대표는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의 76%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다, 교육지원 사업 예산 삭감은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의 중요성도 모르고, 여성장애인들의 교차적, 다중적 차별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예산의 확대, 재조정돼야”함을 주장했다.
이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출산 및 육아지원정책이 해마다 후퇴하는 상황에서, 실적을 사유로 출산지원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홍보 강화와 지원대상자 발굴 확대를 통해서 현실성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표는 또 “장애인구의 절반은 여성임에도 지금까지 여성장애인의 삶 전반에 대한 특화된 법체계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여성장애인이 삶의 모든 권리 영역인 교육권, 재생산권, 안전권, 노동권, 생존권을 보장받고 기본적 권리로써 모든 정책안에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장애인 정책이 포함돼 수립되도록 하기 위해 장애여성지원법은 반드시 제정돼야”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난 9일 한국 정부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차별을 인정하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여성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육권 재생산권 등 예산 2억5천만 원을 삭감했다, 한 해의 예산 편성은 대통령이 만들어가고 싶은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에 여성장애인은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한 사람의 여성장애인 당사자로서 정부의 만행을 바로잡겠다.”면서, “지난해 12월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110만 6천여 명의 여성장애인이 생애 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기본권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연대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