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국 최초로 인천시 공공의료지원단과 함께 장애인 보건의료 현황을 조사하고 통계를 내 가장 최신의 자료로 지역 내 장애인 의료 인프라 불균형 문제 해결에 대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천지역센터는 이날 의료취약지 문제를 ‘의료접근성’이란 측면에서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장애인생활신문에서는 인천지역센터 정한용 센터장의 ‘인천시 장애인 의료취약 현황 및 사례’에 대한 발표를 정리, 게재한다.
∎발표_정한영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정리_정은경 장애인생활신문 기자
미충족 의료 발생지가 곧 의료취약지…
의료접근성 높여야 해결 가능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장애인
미충족 의료에 대한 조사와
그를 토대로 한 대책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전국민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부평구, 인천 군구중 장애인수 최다
강화군,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 최고
의료취약지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바, △인구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및 소득 등에 따른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의료인력, 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 공급에 관한 사항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에 따라 평가 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이라고 정의된다.
인천시의 등록장애인은 14만8646명으로 전국 장애인 수의 5.04%이다. 이는 숫자로서는 17개 시도 중 6번째이며, 장애인 비율로서는 12번째다. 이를 다시 수도권으로 한정해 비교해 보면 인천 장애인 수는 경기, 서울에 이어 3번째이지만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인천시의 장애인 현황을 진료권에 따라 나눠 살펴보면 계양구, 부평구가 속한 동북부 권역의 장애인 수는 4만1871명(5.4%, 이하 전체 인구 대비 비율임)으로 4개 중진료권 중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구와 강화군이 속한 서북부 권역은 2만9878명(4.8%), 남동구와 연수구가 속한 남부는 4만678명(4.5%)이었다. 동구, 미추홀구, 중구, 옹진군이 속한 중부에는 3만6219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데,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이 5.7%로 중진료권 중 가장 높다. 관내 10개 군구 중에는 부평구가 장애인 수로는 가장 많은 2만697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로는 강화군이 8.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장애인구 만명 당
의사 수 전국 평균 밑돌아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장애인주치의 한 명도 없어
인천의 의료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의사의 부족이 가장 눈에 띈다. 의사 수는 장애인구 만 명당 인천 177.1명, 전국 186.1명으로 9명 적었다. 이 밖에 간호사 수는 장애인구 만 명당 인천 991.8명(전국 617.9명, 이하 괄호 안은 전국 수치), 물리치료자 수 53.7명(49.8명), 작업치료자 수 16.3명(15.8명), 사회복지자 수 7.9명(6.2명), 장애인주치의 수 1.3명(1.7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약간 웃돌거나 비슷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를 수도권에 한정시켜 보면 의사 수는 서울이 장애인구 만 명당 436.8명인데 비해 인천은 117.1명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으며, 경기지역의 182.9명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수 또한 서울의 1121.2명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주치의 수도 서울(1.7명)이나 경기지역(2.0명)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수 역시 전국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 수를 보면 전국 평균은 종합병원 12.1개, 병원 52.8개, 요양병원 55.4개, 응급의료기관 15.2개이고, 인천은 각각 11.4개, 37.7개, 45.1개, 13.5개인 것으로 집계돼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수도권에 한정해 살펴보면 종합병원에서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 병원은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 요양병원은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내의 의료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중진료권역에서는 인천 중부권역의 경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하지만 사회복지사나 장애인주치의 등 장애인 의료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서부권역은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인력이 4개 권역 중 가장 적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개 군구의 의료인력을 살펴봤을 때, 장애인구 만 명당 장애인건강주치의 수가 남동구 2.3명, 동구 2.1명, 계양구 2.0명, 서구 1.7명, 부평구 1.5명, 연수구 0.7명, 미추홀구 0.4명 순이었다. 심각한 것은 중구, 강화군, 옹진군에는 단 한 명의 장애인건강주치의도 없다는 사실이다. 인천지역센터에서는 장애인주치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활병원이나 대학병원 재직 중 재활의학과 의사는 장애인주치의가 될 수 없다는 법률 규정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일반적인 의료접근성과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화 옹진의 도서지역
기준시간에 의료기관 접근 불가
미충족 의료 발생 원인,
낮은 접근성 으뜸으로 꼽혀
이와 함께 각 지역으로부터 의료기관까지 가는 접근 시간을 살펴봤을 때, 상급종합병원 180분, 종합병원 90분, 병원 60분, 권역응급의료센터 60분,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이라는 기준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없는 인구의 비율이 인천 서북부와 중부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중부의 경우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제시간에 가지 못하는 비율은 3%에 육박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접근 불가능한 인구 비율은 각각 2.8%, 8.2%에 달했다. 이는 남부와 동북부 0%인 것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임을 알 수 있다(접근 시간에 대한 통계는 비장애인 기준이다. 장애인 통계는 추출할 수 없음).
이 같은 빅데이터를 통해 볼 때 인천의 의료취약지역은 강화군과 옹진군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대부분 도서지역(서해5도 포함 154개 섬, 10만 명 거주)이며,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군사적 위험지역에 중국과 어업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는 외교적 갈등지역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옹진군과 강화군은 장애인의 비율이 각각 7.7%, 8.5%로 인천 다른 군구에 비해 높다. 반면 이 지역 내의 공공의료기관은 병원으로는 인천의료원 소속 백령병원 단 한 곳뿐이고, 그 외에는 강화군에 보건소 1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 13개, 옹진군에 보건소 1개, 보건지소 8개, 보건진료소 10개에 불과하다. 이 같은 의료기관 분포는 보건소 CBR사업의 추진도 어렵게 한다. 예를 들어 옹진군의 경우 8개 섬에 각각 보건지소가 있는데, 이들 각각에 CBR 거점을 둘 수도 없는 형편인 것이다. 이들 도서지역에서 인천 시내의 병･의원에 도달하는 시간은 대략 한 시간에서 서너 시간까지도 걸려 도서지역에서의 의료 접근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인천시의 의료접근성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은 의료취약지와 의료접근성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료취약지가 멀리 떨어져 있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곳이긴 하지만 ‘의료취약지=의료접근성이 나쁜 곳’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접근성은 멀고 가까운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2021년도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비율은 점차 줄고 있다(2014년 58.8%→2020년 20.8%). 반면에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가 불편해서 미충족이 발생한다는 비율은 2014년 15.2%에서 2020년 29.8%로 늘었다. 이는 곧 의료기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의료접근성을 좌우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장애인 측면 의료취약지는
의료 미충족 발생지로 전환해야
의료접근성과 미충족 의료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식개선이 과제
이런 맥락에서 인천시의 장애인특별교통수단 현황을 살펴보면, 물리적인 부분에서 특별교통수단 보유대수는 169대로 법정대수 254대의 66.5%에 불과하다. 특히 중증장애인 대비 특별교통수단의 보유비율은 0.3%에 불과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21년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조사한 이용실적으로 보면 강화군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실적은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는 15분의 1, 적게는 2분의 1에 불과하다.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강화에 가자고 하면 장애인콜택시가 가지 않는다는 대답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장애인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목적은 의료기관에 가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특별교통수단의 부족 및 이용 불편은 곧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도서지역에서 육지로 나올 수 있는 이동수단인 여객선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적합 설치율이 불과 37.8%밖에 안 된다. 철도 98.9%,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96%, 버스 90%, 항공기 73.7%인 것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도서지역 장애인들이 육지에 있는 병원으로 나오는 데 큰 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을 때 의료접근성은 거리의 멀고 가까움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변 인프라의 유무 및 적합성에 의해서도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의료접근성 면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용자(장애인)의 환경이다. 인천 지역의 경우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훨씬 많다. 따라서 이용자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문제, 그리고 차량으로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의 편의성, 병의원에서 해당 진료과로 가는 이동편의성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만 비로소 현실적으로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의료취약지의 개념은 다르다. 법률로 정한 인구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나 소득,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수 등 지역 내 의료공급 상황, 지역적, 특성, 의료기관까지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한 의료취약지 개념은 일반적인 인구집단, 즉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타당할지 모른다. 그러나 장애인까지 그 범위를 넓힌다면 의료기관까지 거리의 멀고 가까움이란 개념보다는 미충족 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반 조건, 즉 △집에서 차량 등의 이동수단까지의 접근성, △의료기관까지의 접근성, △의료기관 내에서의 이동성을 좌우하는 시설, 장비, 공간 등까지를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장애인에게 의료취약지 개념은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곳으로 전환돼야 한다.
인천지역의 의료취약지역은 우선 지정학적으로 옹진군과 강화군의 도서지역이다. 여기에 동구, 중구, 서구 역시 의료 인프라 면에서는 취약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장애인 보건의료 측면에서 의료취약지를 파악할 때는 비장애인에게 적용하는 개념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미충족 의료 발생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이 같은 토대를 전제로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과제를 도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장애인 미충족 의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를 토대로 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장애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장애인을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프라가 아무리 좋아진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