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커뮤니티등 용도변경
매입 힘든주택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방범창 설치비 지원
민간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마련
주거급여 지원 단계적 확대
연말까지 종합해소방안 마련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발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등이 포함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8월 16일 발표했다.
이번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등 재해취약주택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사망 사건 등 피해가 속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고시원 등 비주택 46만3천여 가구, 반지하와 지하 32만7천여 가구 등 약 80만 가구가 화재·홍수 등 재해에 취약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재해우려 주택에 대한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을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 등을 지원한다.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우선공급 확대(2021년 6천 호 → 연 1만 호 이상), 도심 신축 매입 및 전세임대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하고,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감안해 민간임대 이주 희망 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3천 호 이상)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재해취약주택 밀집 지역의 위험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 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세입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한다.
국토부는 재해취약주택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복지망 확충 여력, 서울시 등 지자체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 취약계층 등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 및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급여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2022년 132만→ 2027년 175만 가구)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면적과 내∙외부 품질을 개선하면서 민간 분양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