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방송 안 들려도 기준치 운운하며 동문서답…소변수집장치 지원 기준 완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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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방송 안 들려도 기준치 운운하며 동문서답…소변수집장치 지원 기준 완화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08.12 09:59
  • 수정 2022-08-12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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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중간평가, 민원 발생이나 예산 부족, 부처 선긋기 등 이유로 개선 미뤄

장애인 일상 속 불편 및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회의를 개최하고 건의하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건의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중간평가 내용을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도 장애인의 평온한 일상은 여전히 멀어 보였다.

먼저, ‘지하철 안내방송 난청 문제 개선 요청’ 건은 안내방송이 소음 등으로 인해 소리가 작아 시각장애인이나 저청력 청각장애인이 정차역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안건이었다. 서울교통공사에 소음 데시벨 조사, 관련 규정 마련, 육성방송에 대한 교육 등 개선을 요청했다. 92dB 이상의 소음이 나는 구간은 없으며, 안내방송 민원이 소리가 작은 것보다 큰 걸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회신했다. 또한 특정인에 맞추어 크기 조절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기관사 교육은 방송왕 선발, 센츄리클럽 운영 등 고객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운영하며 노력 중이라고 동문서답했다.

다음으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창구 확대 요청’ 건은 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방문으로만 가능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독거 장애인은 신청이 불편하다는 안건이었다. 전국 17개 시·도청에 이메일 등 온라인, 우편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했다.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회신했다. 명의 도용 등의 우려, 생애 1회 당첨권이라는 점에서 방문을 고수할 수밖에 없으며, 원스톱 신청시스템인 청약홈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우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도 청약홈 개선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신청 접수 및 선정은 지자체의 관할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

세번째로 ‘ICT 기술 활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강화 요청’ 건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만연으로 인해 장애인 주차도 어렵고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안건이었다. 전국 17개 시·도청에 ICT 기술을 도입해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경북, 경남, 인천, 충북, 강원을 제외한 지자체에서 모두 회신했다.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양은 점점 커져가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관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도입을 유보했다.

물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한 안건도 다수 존재했다. TOEIC 시험 신청 시 편의제공 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장애인증명서와 의사진단서의 발급유효기간을 올 8월 말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소변 처리를 도와주는 소변수집장치의 교부 기준이 올해 하반기부터 ‘생리학적으로 소변조절가능’이라는 빡빡한 기준에서 다소 완화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서울 지하철의 교통약자용 개찰구 개방시간은 일반 개찰구와 동일했던 10초에서 15초로 늘릴 계획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측은 안건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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