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8월 1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에서 제1차 규제개선 옴부즈만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옴부즈만 위원회에 참석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와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장애인고용 분야에 제기된 건의사항의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초 규제개선 옴부즈만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중소·중견기업 규제 혁신 가속화를 위해 추진한 ‘기업규제애로 집중청취 주간’ 및 장애인공단 홈페이지 내‘기업규제애로 게시판’등을 통해 청취한 기업 현장 규제·애로사항의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개최됐다.
더불어,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동행하고자 공단과 관련된 규제 이슈들을 검토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장애계, 학계, 법조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공단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규제해소 관점의 모니터링 및 평가 △규제애로 해소 활동에 대한 자문의견 제시 및 개선 권고 △규제완화가 필요한 제도·관행 등의 발굴 및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이번 옴부즈만 위원회는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규제개선 옴부즈만이 형식적 운영이 아닌,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천의 자리였다”며, “규제개선 옴부즈만과 함께 장애인 고용 관련 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