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해도 응답없는 장애인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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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해도 응답없는 장애인콜택시
  • 편집부
  • 승인 2010.02.05 00:00
  • 수정 2013-02-05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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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난 1월 어느 일간지에는 ‘불러도 대답없는 장애인콜택시’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서울에 사는 1급 지체장애인이 낮 12시쯤 서울 창동역 근처의 집에서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서 장애인콜택시를 불렀는데, 택시는 부른 지 1시간40분이 지나서 도착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기 위해 오후 3시에 다시 택시를 불렀는데 3시간이 지나도록 장애인콜택시는 오지 않았고 콜센터에서는 ‘삼십분이 더 지연된다’는 전화만 잇따라 걸려왔다는 것. 택시가 도착한 시각은 저녁 8시로 이날 이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기다리는 데만 거의 7시간 가까이 보냈다는 것이다. 인천에서도 콜택시를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이 2시간 전에 예약을 해도 3~5시간 기다리기는 기본이고 심지어 2~3일 전에 예약을 해도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기사화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03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장애인콜택시는 이제 전국 주요 도시에서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등)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용자도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장애인콜택시제도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운영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태부족하다는 점이다. 각 지자체별로 보유대수를 늘리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2009년말 현재 280대가 하루평균 이용자 2천여명을 실어 나르고 있지만, 현재 서울시의 이용대상 장애인수(고령자 제외)만 5만5천여명으로 장애인콜택시 한 대당 장애인 196명이 이용하는 샘이다. 인천시의 이용대상자수(장애인, 고령자)는 4만여명으로 보유대수 84대에 하루평균 900여명이 이용, 한 대당 476명이 이용해야 하는 형편이다. 8년째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는 운영 초기에 비해 보유대수가 늘었음에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300대로 차량을 증차할 계획이다. 인천시도 3월 20대를 추가로 증차해  104대를 운행한다고 한다. 인천은 운행시간도 그동안 6시30분부터 24시30분까지로 제한해 장애인들이 심야와 새벽에는 불편을 겪어야 했지만 2월8일부터 24시간 확대 운행한다. 그 결과 장애인콜택시 이용대기 시간이 현재보다는 단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약 1천200만명에 달하는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등)과 보행환경, 여객시설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전국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하니, 주먹구구식의 현행 제도가 얼마나 개선될지 지켜볼 일이다. 권익위의 권고대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을 상호보완해 운영하고 인구규모별 수요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자체의 법정 보유대수 기준을 지금보다 현실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장애인콜택시의 수송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의 운영시스템 개편과 함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폭적인 국고보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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