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기위해 국회와 정부에
4대 정책요구안 수용 촉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뇌협)가 협회 창립 29주년 기념식을 6월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뇌병변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뇌병변장애인 권리지원 정책 수립 등 ‘뇌병변장애인 4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한뇌협이 발표한 2022년 뇌병변장애인 4대 정책요구안은 △뇌병변장애인 권리지원 정책 수립 △건강권 및 의료 지원체계 강화 △의사소통권리증진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보조기기지원 정책 전면개선 및 개별맞춤지원 등이다.
뇌병변장애인권리지원 정책 수립을 통한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파킨슨 등 각 영역 및 연령별 실태 및 욕구 조사 실시 및 서울시뇌병변장애인마스터플랜 중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를 모델로 한 (가칭)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서비스 방안 수립, 지자체별 뇌병변장애인지원조례 제정 및 지원정책 수립, 문화·여가·체육활동 시설 마련 및 활동 등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코로나19대응-긴급탈시설과 활동지원, 가족구성원 전염병 감염 시 긴급돌봄체제 마련, 부모동료상담 및 심리지원센터 접근성 마련-의사소통지원,. 장애인공공일자리(권리형) 전국 확대 및 뇌병변장애인 직군 확대와 중앙정부 뇌병변장애인정책 제도화를 통한 발달장애 정의에 대한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개정 또는 별도의 뇌병변장애인법 제정을 요구했다.
건강권 및 의료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세부유형별 건강관리 체계 마련 및 건강증진계획수립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확대 등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 장애인주치의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존에 제외된 한의과 포함. 방문진료 수가 현실화, 재활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역거점 치료기관 확대, 방문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함을 밝혔다.
2차 장애 예방을 위해 뇌병변장애인 조기 노화 및 그에 따른 신체 변형 예방을 위한 발달재활바우처 확대, 신체 변형 예방 및 통증관리 등을 위한 투약 및 수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해 장애인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서비스 기준과 전달체계가 구축돼야 하며, 전국 광역, 기초지자체가 의사소통권리증진조례를 제정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 의사소통 권리 강화되고 지역사회 장애인 의사소통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의사소통 서비스 바우처 신설, 지역사회 이용시설 및 관련 기관 의사소통 접근성 강화, 과기부·노동부·복지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의사소통 관련 지원 품목 개선 및 주변기기 지원이 필요하다.
보조기기지원 정책 전면개선과 개별맞춤 지원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품목·급여 확대 및 개별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전동휠체어·스쿠터 주변기기 설치 품목 확대, 맞춤형 개조 제한 완화가 이뤄져야 하며,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을 요구했다.
한뇌협 이원교 회장은 “한뇌협은 2022 뇌병변장애인 정책요구안 발표를 시작으로 국회와 정부에 4대 정책을 요구하고 투쟁하는 한편 더 많은 시민들에게 뇌병변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알리기 위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