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정신장애인 많아···
사전격리하는 조치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 다했다 볼 수 없다”
정의당, “정신장애인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 발언···탈시설 국가 책임 전면 부정”
권익연, “약자 격리하자는 주장 펼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소양과 자격 전혀 갖추지 못해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포함한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집권 여당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6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 강연에서 “임대주택엔 못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옵니다. 이거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격리하지 않으면 사회문제가 됩니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성 의원은 국민의힘의 주요 정책 과제로 ‘임대주택’을 꼽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주택을 지어놓긴 했는데 관리가 안 된다. 임대주택에는 못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 이거 방치할 수 없다. 사회문제가 된다.”며 “그분(정신질환자)들을 격리하는 조치를 사전에 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워크숍장을 나온 성 의원을 향해 기자들은 해당 발언이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으로 비칠 수 있다.’며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성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쪽에 그런 환자들의 발생 빈도가 높다, 그런 분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하고, 관리사무소 같은 법(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서, 동네 주치의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큰 아파트보다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비하 발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전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법으로 바꾸려고 한 것”이라며 “사회적 안전장치”임을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성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신장애인이 아니라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사과했다.
성 의원은 입장문에서 “임대주택 거주자분들이 느끼셨을 상심과 불편함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본 발언은 임대주택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국가가 심리 케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 의원의 발언에 정의당은 즉각 반응을 내놨다. 장태수 대변인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임대주택 거주자와 정신장애인에게 사과하라.”며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못사는 사람들이라고 낙인찍고, 못사는 사람들이 정신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편견을 담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경악스러운 것은 정신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를 사전 격리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정신장애를 가진 질환자를 범죄자로 바라보는 시각이자 정신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발언이며, 탈시설을 통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동료 시민으로 함께 살도록 해야 하는 국가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라고도 했다.
그는 “전국 시·군·구 절반이 정신재활시설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의 발언이라니, 기가 차지도 않는다.”라며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장 임대주택 거주자와 정신장애인에게 정중히 사과하시라.”"라고 요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권익연)는 10일 성명 발표를 통해 “성 의원의 발언이 정신장애인을 차별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익연은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정치인이 오히려 약자를 격리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과거에 ‘거리 정화 사업’이라며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를 잡아 가둔 형제복지원의 악몽이 재현되는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없애자던 윤석열 대통령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따졌다.
또한 “성 의원이 별도로 낸 입장문의 사과 내용도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사과했을 뿐, 숨죽여 눈물 흘리고 있을 정신장애인과 가족에게는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말실수를 한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소양과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성일종 의원은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포함한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당 차원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성 의원을 제명하라”, 국회에는 “국회의원 윤리특별규정에 장애비하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성 의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