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인요양시설 내 질적 돌봄을 위해서 종사자 처우개선과 위기대응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정희남, 이하 노인보호기관)이 6월 14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자 개최한 ‘제6회 노인학대 날 기념 공동학술 세미나’에서 나왔다.
6월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 이를 기념하기 위해 법정일로 제정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학대 1만6973건을 중 학대가 확인된 사례는 6,259건이며, 이는 전년 대비 19.4%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신고 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939건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으며,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는 5,320건으로 21.9% 증가했다.
정희남 관장은 이 같은 결과를 설명하며 “결과만 보면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만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을 보면 그만큼 노인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 건수의 증가는 우리 사회가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함을 인지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인권 모니터링 사업이 인천 내 노인인권 증진 및 노인학대 예방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되며, 향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여러 고충을 파악하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경인여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조현순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질적 돌봄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조현순 교수는 “2년여간 지속된 코로나19로 노인 돌봄 기관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특성 때문에 코호트 격리를 선제적이고 지속해서 해왔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은 가족과의 교류가 막힌 상태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종사자들 역시 피로가 누적되는 현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니터링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달한 결과를 보면 시설 내에서의 진정한 돌봄이란 종사자와 어르신들 간의 ‘정서적 교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단순히 신체적 돌봄이 아니라 통합적 인간으로서 육체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차원 등 포괄적 존재로서 인식하는 것이 질적 돌봄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조현순 교수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 내 질적 돌봄을 위한 방법으로 크게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 부분에 대해 제언했다.
“시설에서의 질적 돌봄의 기본은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시작한다.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호봉제도와 임금체계에 대한 불만족은 곧 질적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특근 수당과 특별상여 등 보상체계를 통해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 1인당 돌봐야 하는 어르신의 수가 과다하면 정서적 교류를 통한 질적 돌봄이 이루어지기 힘든 만큼, 시간제 돌봄활동 요원을 확보, 보조인력 활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종사자들과 어르신 사이의 정서적 돌봄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 교수는 두 번째 제언으로 ‘요양시설 내의 위기대응 매뉴얼 연구와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하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 위기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요양시설에서는 위기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위기상황 시 일관성 있고 신속한 지침이 전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야 한다. 특히, 시설마다 감염병 등 보건환경 담당업무를 편성해 해당 지원에 대해 평소 감염병 대응, 보건·위생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위기상황 발령과 함께 유연성 있는 예산 운영 대책 등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 노인복지과, 건강보험공단, 요양시설협의체, 지역 보건소 등이 참여하는 위기대응 협의체 구성과 지침 반영을 제언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충진 인천시 복지국장과 윤성순 대한노인회 인천부평구지회장, 한숙희 인천자활센터장, 현승구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협회장, 박상근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본부장, 조병호 장애인생활신문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표창과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김충진 국장은 “우리 시에서는 노인인구 변화에 발 맞춰 노인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권 의식의 부재로 인해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며, “이를 통해 시설 내 입소노인의 인권보호에 힘쓰고자 인권모니터링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