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 치과위생사 양성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
복지부, 2차기본계획 발표
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구강보건 서비스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6월 9일 제77회 구강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에 따르면 2026년까지 △노인 및 장애인 구강보건 전문 치과위생사 양성을 검토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치과진료 의료기관 및 구강보건센터를 확대 추진하게 된다. 특히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구강보건센터 확대의 경우,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4개소에서 17개로 확충하고 지역(시군구) 장애인구강진료센터 98개소를 지정하고, 기초지역에 구강보건센터와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년간 시행된 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17~2021)의 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구강 정책의 과제를 담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지자체 구강보건사업에 중점을 둔 반면, 새로 발표된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은 구강 및 치의학 제도·산업 전반을 다루는 범정부적 계획으로 수립됐다.
1차 기본계획 추진 결과 19개 성과지표 중 3개 지표 목표 달성, 7개 지표는 개선, 9개 지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과가 하락한 지표는 ‘구강병 예방서비스 격차 완화’ 과제 관련 지표로, 장애·소득·지역에 따른 건강 불평등 지표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의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자제, 지자체의 구강보건업무 중단 등을 꼽았다.
제2차 기본계획은 ‘초고령화 시대,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하에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및 치료역량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 기반 마련을 중점목표로, ▷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과 통합관리 기반 마련, ▷국민의 선택적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 제고, ▷치과 의료보장성 지속 확대, ▷취약계층에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국가적 차원에서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지원,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할 수 있는 공공 구강보건 체계 구축 등 총 6개 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했다. 분야별 주요 세부 과제 중 장애인 및 취약계층 관련 과제는 다음과 같다.
치과의료 보장성 지속 확대 분야에서 장애인의 진료 특성을 반영해 틀니 급여 적용 연령을 확대하고 전신마취 후 한꺼번에 하는 치주 치료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한 취약계층에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분야와 관련, 첫째 임산부, 영유아, 취약계층 아동 및 자립 준비 청소년 등 구강 취약계층의 치과의료 이용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2021년 11.2%→2026년 10.1%)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복지사업(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자립준비 청년 지원 등)과 촘촘한 연계를 통해 구강질환 예방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둘째 전국 보건소에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장기요양시설·재가요양보호사 대상 구강관리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구강 청결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불편자(요양시설 이용자·장애인 등)와 도서벽지 주민들을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의료기관·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확대한다.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구강진료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14→17개소), 지역센터를 지정하며(98개소), 기초자치단체에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한편, 6월 9일 치러진 제77회 구강의 날 기념식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영상기념사를 통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실천을 돕고, 국민 모두의 구강 건강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