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은>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도성훈 후보, 최계운 후보, 서정호 후보를 대상으로 공통 질의문을 보내,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을 비롯해 교육 복지공약을 알아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Q1.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에 따른 등교 제한으로 ‘돌봄 공백’이 심각해 학부모들의 고충이 컸습니다. 특히 장애학생을 둔 가정의 경우 가정과 부모들의 과중한 부담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는 비극도 초래됐습니다. 장애학생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A.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제한이 2년여가 지났고 이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나 장애학생의 가정은 아직까지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교육을 이끌어 가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저려 올 때도 많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장애가정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조금만 더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주요공약 중에 하나로 특수학교 신설 추진을 약속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교육 기관의 확충이야말로 돌봄 공백과 더불어 장애학생을 둔 가정의 부모님들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애인학부모대표들과 분기별 정례회를 통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직접 듣고 현장에서 소통하며, 실행에 옮기는 교육정책을 통해 돌봄 공백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2. 대·소변 지원이 필요한 신변자립지원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특수교사가 학생과 성별이 다름에도 보조인력 부족으로 신변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장애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보조인력 확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A. 아무리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고 해도 성별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 시켜야 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사들에게도 심리적 부담감을 안겨줌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중복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보조인력의 확대는 반드시 풀어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 총원에 대한 문제해결을 통한 인력 보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부분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예산의 확대를 통해 보조인력에 대한 보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채용 이후에도 다양한 교육과 연수과정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3. 성인비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43.4%인 것에 비해 성인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1.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은 정규교육을 제대로 이수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스템 확대를 위한 후보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A. 평생학습과 관련해 성인비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이 주를 이루다 보니 학습이 필요한 성인장애인의 경우 저조한 참여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의 경우 취업과 연결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만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매칭 사업을 발굴하고 장애학생들의 평생교육을 연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요구사항과 선호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 전반의 내용·방식·접근법·구조·전략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Q4. 특수교육과 교육복지 관련 후보님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소개 바랍니다.
A. 특수학습 역량 및 학교 관리자 교육 강화를 펼치고 특수학급 실무원 증원을 통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학부모대표 분기별 정례회와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수어교육 실시 및 인천지역 평생학습관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함으로써 청각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심리치료기관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지고 학업과 학교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교사들의 심리관리를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교사 개개인의 직업 만족도를 높여 이를 곧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전한 인천, 교육환경 및 과밀학급 개선, 학생주체 교육실현, 평생교육도시 활성화, 교육 4주체(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행정직) 실현, 학교시설 지역개방, 교육청 인사제도 개편, 미래 교육환경 비전 제시, 미래 직업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예체능 교육 활성화 및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