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특집] 인천시장 후보에게 듣는다 이정미 정의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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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특집] 인천시장 후보에게 듣는다 이정미 정의당 후보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05.20 18:12
  • 수정 2022-05-23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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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증차로 지역간 경계 넘어서는 이동권 보장할 것”

 

<장애인생활신문은>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국회 다수당 순)를 대상으로 공통 질의문을 보내,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인 등 약자와 소외계층 관련 복지공약을 알아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Q1.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이동권 보장 강화 등을 위한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8개 특별·광역시 중 인천시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2.7%로 7위를 기록하는 등 열악한 상황입니다. 인천시 장애인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후보님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A. 인천은 저상버스 보급률이 22.7%에 그치고, 장애인택시 보급률도 57.3%밖에 되지 않아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못합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가고 싶은 곳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구현하는 인천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장애인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로 인해 저상버스 도입은 연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의무화가 아닌 임의지원 조항으로 개정되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천시의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운행범위가 인천시 관내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시외 이동지원 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상버스 도입과 더불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수를 대폭 증차하는 등 신속한 내부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도권 전역 운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저상버스 도입을 현행 22.7%에서 50%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을 설치, 저상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역시 법정 도입 대수 대비 110%까지 확대하고 조기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나갈 것입니다. 

Q2. 최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께선 장애인 일자리 보장 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이신지요.

A.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1.2%에 불과하며 중중장애인은 2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노동자는 1만 명에 달하며, 월평균 노동시간은 135시간, 평균임금은 37만5천 원으로 노동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의 장애인의무고용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가 실시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급여는 생계보장은커녕 노동권 보장이라는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유엔에서 선포한 지속 가능한 세상을 향한 목표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실천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최중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생산해 비장애 중심의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일자리입니다. 

저는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근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월 60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장 임기 내 500명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돌봄특별도시 인천을 선포한 후보로서 돌봄일자리보장제와 고용보증수표제 도입을 통해 돌봄이 일자리가 되는, 돌봄의 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인천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Q3. 인천시 장애인들은 현재 간석동에 있는 인천시사회복지회관이 언덕에 위치해 장애인 등의 접근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전용 문화와 여가 이용시설을 아우르는 ‘인천시장애인종합회관’을 신축해 장애인과 가족이 장애물 없는 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A. 장애인 친화도시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배리어프리(BF)’가 확대되면서 보도단차 제거, 점자유도블록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 및 주차장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러한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장애인 친화도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뉴욕의 장애인 친화도시의 시발점은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도시에서의 삶을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생활접근성 향상 △시설이용 접근성 제고 △장애인인식 제고를 강화해 나간 것입니다. 

현재의 사회복지회관은 시설이용 접근성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의 인천시사회복지회관을 누구나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반의 예산과 입지 부지(신축 등도 포함해서 검토)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Q4. 후보께서 준비 중인 인천시 장애인복지 발전 공약을 비롯해서 노인, 아동 등 약자와 소외계층 중심 복지공약에 대한 소개 바랍니다.

A.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시 탈시설 5개년 계획에 근거해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활동지원사 월급제 시행 등 처우개선 △중증장애인 2인1조제 도입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연차별 확대 △구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확대 등의 공약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동별 통합커뮤니티케어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 1인 가구 등에 방문간호를 비롯한 일상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실버아파트를 도입,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자가주택 개조 지원 등 욕구에 맞는 주택 개조 비용 등 다양한 지역밀착형 주거지원 방식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구별 아픈 아이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현행 14.2%에서 30%로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공공주택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재상, 차미경 기자

 

※<6·1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들의 인터뷰 기사 내용은 홈페이지 ‘미디어생활TV’ 또는 유튜브 ‘미디어생활TV’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8WA9GjfAJWme6erx1-lR8w)를 통해서 영상 인터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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