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은>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국회 다수당 순)를 대상으로 공통 질의문을 보내,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인 등 약자와 소외계층 관련 복지공약을 알아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Q1.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이동권 보장 강화 등을 위한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8개 특별·광역시 중 인천시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2.7%로 7위를 기록하는 등 열악한 상황입니다. 인천시 장애인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후보님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A.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기본권이자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복지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의 보급도 시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필요한 수만큼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요 공약으로는 첫째, 모든 철도역사에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이동편의시설인 에스컬레이터의 설치와 노후 화장실 등도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콜택시 중형특장차의 경우 법적 기준인 253대 이상을 확충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콜택시 이용 대상을 치매노인과 외상환자,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민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점자블록과 신호등 점멸 음성안내시설 등을 정비하고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이나 도로 등을 설계할 때부터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접근함으로써 인천을 BF인증 선진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Q2. 최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께선 장애인 일자리 보장 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이신지요.
A.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의 발굴과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민간기업, 장애인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 100인 이상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현재의 3.4%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문화·예술교육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과 장애인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과 사회참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시 최초로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인식개선 강사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형 맞춤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시행할 방침입니다.
Q3. 인천시 장애인들은 현재 간석동에 있는 인천시사회복지회관이 언덕에 위치해 장애인 등의 접근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전용 문화와 여가 이용시설을 아우르는 ‘인천시장애인종합회관’을 신축해 장애인과 가족이 장애물 없는 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A. 현재 사회복지회관은 장애인들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주차장과 사무공간 부족 등의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현재의 회관을 이전해 가칭 ‘인천사회복지문화센터’를 새롭게 설립함으로써 장애인의 이용은 물론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환경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인천시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인천장애인종합회관’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 역시 장애물 없는 시설에서 문화와 여가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4. 후보께서 준비 중인 인천시 장애인복지 발전 공약을 비롯해서 노인, 아동 등 약자와 소외계층 중심 복지공약에 대한 소개 바랍니다.
A. 저는 우선, 장애인 당사자를 장애인담당관으로 채용해 장애인의 권익과 복리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방안 등에 협의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을 포함한 어린이, 어르신 등 대상별로 촘촘하고 따뜻한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인천형 ‘복지정책 과제 발굴과 실행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누구나 최소한의 기초생계와 의료복지를 누릴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해 200만 원인 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5배 확대하고 임신부 교통비 50만 원 지급, 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 친환경 급식 제공, 어린이집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완화와 지원 기간 3개월로 확대, 다문화·보훈가족 등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특별보좌관 신설 등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교통복지와 관련해서는 영종도 주민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폐지,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를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산업화‧민주화 주역인 어르신을 위해 3대 거주 가정에 행복수당 지급, 연속성 있는 노인 일자리 확대, 택지개발지역 실버타운 조성 뒤 염가 서비스 등의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2의료원, 힐링종합치유센터, 치매전담병원을 건립하고, 감염병전문병원과 영종도 국립대병원을 유치할 방침이며, 인천대 공공의대 설치 등 추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재상, 차미경 기자>
※<6·1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들의 인터뷰 기사 내용은 홈페이지 ‘미디어생활TV’ 또는 유튜브 ‘미디어생활TV’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8WA9GjfAJWme6erx1-lR8w)를 통해서 영상 인터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