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은>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국회 다수당 순)를 대상으로 공통 질의문을 보내,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인 등 약자와 소외계층 관련 복지공약을 알아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Q1.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이동권 보장 강화 등을 위한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8개 특별·광역시 중 인천시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2.7%로 7위를 기록하는 등 열악한 상황입니다. 인천시 장애인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후보님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A. 저상버스 보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장애인들의 자기결정적인 삶의 영위와 사회참여에 필수적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장애인의 버스 승하차가 편리한 친환경 저상버스로 전환하겠습니다. 다른 어느 시도보다 신속하게 전환하여 장애인분들이 이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발이 되어 주는 장애인콜택시와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차량의 경우 그동안 대기 시간이 길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호출 이후 30분 내 이용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늘려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2. 최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께선 장애인 일자리 보장 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이신지요.
A. 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공급을 지난 2017년 583건에서 지난해 856건으로 46% 이상 늘리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립장애인예술단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참여가 어려웠던 최중증장애인들도 근로기회를 얻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27명 시범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장애 노동권 보장을 위해 단계적으로 최대 100명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만큼은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3. 인천시 장애인들은 현재 간석동에 있는 인천시사회복지회관이 언덕에 위치해 장애인 등의 접근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전용 문화와 여가 이용시설을 아우르는 ‘인천시장애인종합회관’을 신축해 장애인과 가족이 장애물 없는 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A. 인천시사회복지회관이 접근성이 어렵고 노후화되어 많은 이용자분들이 원하시는 때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불편해 하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시민문화복지센터를 새로 건립해서 장애인분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복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분들과 가족분들도 불편함이 없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Q4. 후보께서 준비 중인 인천시 장애인복지 발전 공약을 비롯해서 노인, 아동 등 약자와 소외계층 중심 복지공약에 대한 소개 바랍니다.
A. 장애인분들의 자립을 돕고자 전국 최초로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분들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직업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집중하도록 유도해 직업 역량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고자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데 반해 장애인의 경우, 지속적인 요구에도 현재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서서 장애인분들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해 장애인분들이 직업재활시설에서 꾸준히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장애인분들의 경제활동과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재구축해 더욱 촘촘히 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군구별로 확충해 이용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의 탈시설 및 장애유형이나 정도와 상관없이 생활하기 편리한 자립주택을 확충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도울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로확보가 원활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2배로 늘려 공공기관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관심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구매 추진하여 판로 및 매출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이러한 판로확보가 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한 자립자금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행복씨앗통장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들이 부담했던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연 최대 210만 원에 달하는 필요경비를 전액 무상 지원하는 등 0~12세 완전 무상 돌봄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득수준별로 비용을 부담했던 아이돌봄서비스를 무료화하고, 학부모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어린이집 등·퇴원 도우미를 운영하는 등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통해 아픈 아이들이 멀리 있는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인천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차별 없고 소외 없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아이 스터디(I-STUDY)’를 무상 제공하며, 청소년 교통비 지급,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자궁경부암 백신 청소년 무료 접종을 통해 교육복지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취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고, 첫 취업 청년들에게는 최대 120만 원의 드림 포인트를 제공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겠습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찾아가는 동네병원’과 ‘SOS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이재상, 차미경 기자>
※<6·1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들의 인터뷰 기사 내용은 홈페이지 ‘미디어생활TV’ 또는 유튜브 ‘미디어생활TV’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8WA9GjfAJWme6erx1-lR8w)를 통해서 영상 인터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