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청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공직선거법, 평생교육법 개정안 등 ‘청각장애인 권리보장 3법’을 5월 12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포함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동등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공보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청각장애인 등 장애 영역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청각장애인도 균등한 평생교육의 기회와 차별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통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참정권 행사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평생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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