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복지의 화두는 탈시설과 자립생활입니다. 2000년대 대중적 장애운동의 성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확대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제도화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지를 요구하는 탈시설 투쟁과 장애인이 아닌 시민으로서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투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탈시설을 언급하였고, 작년 8월 2일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 확정하기에 이릅니다. 내용이 장애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만스럽지만, 장애를 이유로 분리하려는 여러 정책들은 페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장애 교육은 어떨까요?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한국의 장애아동 교육에 대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물리적 통합에 그칠 뿐 사실상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분리하는 교육현장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통합교육 강화를 위해서 정다운 학교 시범사업, 통합교육지원 교사제를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교육을 강화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통합교육에 역행하는 특수학교를 더 짓겠다는 계획도 같이 발표합니다.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7-2022년)에서 22개 특수학교를 더 짓는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8년)에서는 40개 특수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갈지자 행보가 실제 통합교육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특수학급 설치 및 교사 배치에 대한 예산 계획은 구체적인지, 이에 대한 인프라를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지가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 특수학급에 입급하는 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특수학급 폐지를 계획하는 사례(강원도 고성), 과밀학급인 경우 특수학급 증설을 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인천의 경우 논현동, 송도, 청라 등 재개발되는 지역의 사례), 특수학급 신/증설에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핑계로 미루는 사례(너무나 많음), 특수학급은 신/증설하지만 관련 보조인력을 배정하지 않은 사례, 장애학생 방과후돌봄을 거부하는 사례, 원격수업 시 통합학급에서 배제/제외되거나, 지원이 미비하여 투명인간처럼 있는 원격수업 사례 등 통합교육에 어떤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되는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또 특수학교 설립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통합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비장애학생에게 다양한 상황을 경험케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다양성 교육을 몸으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은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비장애에게도 정말 중요한 교육입니다.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효과를 낳습니다.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애학생은 초등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수학교 재학이 높아집니다(초등학교 특수학교 재학 17.8% ->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 33.4%). 학년이 높아질수록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비장애학생의 다양성 교육은 사라지고 획일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 지점입니다.
어려서부터 분리되는 교육은 성인이 되어서 누군가 분리해도 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 교육에서 통합교육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우리 교육의 지향점입니다. 차이를 이유로 분리되어야 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다양한 가치/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통합교육은 중요합니다. 탈시설이 필요한 만큼 특수학교를 없애는 운동도 함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