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8% 앞서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무차별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현금성 복지는 가장 취약한 계층 위주로 집행하고, 일할 수 있는 계층에겐 일할 의욕을 높이는 서비스형 복지 등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며 한정된 예산을 고려한 ‘선별적 복지’를 강조했다. <장애인생활신문>은 이번 제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의 장애인, 취약계층 관련 공약을 특집으로 정리했다. - 편집국
윤석열표 복지, 한정된 예산 고려한 ‘선별적 복지’정책 기조
장애인 이동권 강화 위해 병원,
교육기관에 이동수단 확대 지원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물 비율
현행 2.5%에서 대폭 상향
시외·고속버스도 저상버스 확대
‘개인예산제’ 도입···일정액수 내
원하는 복지서비스 직접 선택
장애인디지털훈련센터 설치 확대
노인요양서비스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방문서비스 도입 등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추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시청각장애도 별도 장애로
분류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 관련 공약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63만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 제공과 맞춤형 지원 등 선택권을 강화해 보다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고용기회 확대에 중점을 둔 5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맞춤형 지원 등 선택권 강화와 관련해선 “교육, 고용, 복지 등 모든 장애인정책을 다양한 장애인의 개별적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권과 관련해선 “병원, 교육기관에 이동수단을 확대 지원하고,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물 비율을 현행 2.5%에서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까지 확대하고 현재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인 장애인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콜택시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를 통합해 중증장애인도 택시호출서비스앱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분양도 현재 연간 15마리 수준에서 두 배로 늘리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미국·영국·독일처럼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개인예산제에 따라 지원된 예산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재활서비스 이용, 교육비용, 교통비용 등에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윤 후보는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4차 혁명 시대를 맞아 장애는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전통적인 장애인고용 확대 정책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이나 AI(인공지능) 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을 적극 찾고,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과 협력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대한 4차 산업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전국에 2곳인 장애인디지털훈련센터를 17개 시·도로 확대하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방문서비스를 노인요양서비스에 도입하는 등 장애인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
국립한국복지대학에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학과 신설, 장애인 전용 창작공간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의 예술 교육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하며, 발달지연·장애 진단과 치료, 교육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확충한다.
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 활성화를 위해 재활로봇을 활용한 보행치료에 대한 의료수가를 적절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다.
장애인실업팀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해당 기업들의 정부 평가나 심사, 지원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윤 후보는 “수백~수천만 원에 달하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면서 “중증·희귀질환 신약 등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환자와 가족들이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건강보험 비급여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로 분류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법 등의 관련 법 개정을 약속했다.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중증장애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시청각장애를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아 정부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청각장애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나 복지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청각장애인의 유일한 대화법인 촉각을 활용한 수어 ‘촉수화’ 전문 통역사 양성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수어통역을 포함하고 ‘국립수어연구원 설립’, ‘의료기관, 대학, 평생교육기관 수어통역서비스 지원’ ‘사무실·집·건물 경광등 설치 지원’,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통한 화면해설, 자막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공약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중위소득 30%→35%로 확대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 공급
주거급여 중위소득 46%→50%로
확대하고 기존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리모델링
고시원 등 거주자에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이사비 바우처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중위소득 100%로,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80%까지 상향하고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추진
학대위기 아동·청소년 신속발굴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보호종료 아동 정부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아동-가족-
인구감소 등 다룰 부처 신설 추진
‘북한인권재단’ 설립 인권 강화
∎취약계층 복지 공약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올려 21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엔 개인별로 월 1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도 최대 20%로 높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액 결정 시 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재 최대 월 30만7500원인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해 연동제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또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주거 취약계층 공약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 호 공급해서, 기존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연평균 10만 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더해 “수요자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도 늘리겠다.”며 “기존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복합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공급량의 30%를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 3분의 2 이하 가격으로 임대한다면,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부연했다.
또 비닐하우스, 판잣집,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해선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드리고, 이사비를 바우처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거급여 대상자도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하고, 조기 독립을 통해 1인 가구가 되는 청년들을 고려해 “청년 1인 가구 분리 기준 연령을 30세보다 낮추고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돌봄 공약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80%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학대 위기 아동·청소년을 신속히 발굴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하고, 보호 종료 아동의 홀로서기를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통해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한다.
윤 후보는 더 이상 여성과 남성을 집합적으로 나눠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고, 개인 대 개인 문제로 바꿔 바라보는 것이 피해자나 약자의 권리,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인권 강화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공약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이 정해진 기구다. 절차상 먼저 이사회 구성이 필요한데,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사추천을 하지 않아 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와 치유
회복 지원할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사회복지종사자 관련 공약
윤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등 3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사회복지사는 전국에 약 130만 명에 이른다. 요양보호사 120만 명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모두 합치면 300만 명에 달한다.
2021년도 기준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 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78%~97% 수준이다. 10년 차가 되면 가이드라인 대비 최하 57%에 이르고 있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급여 처우가 전반적으로 낮다.
이에 윤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이러한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급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들을 일원화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와 관련해선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감정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다. 사명감으로 버티라고 하기엔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언어․정서․신체 등의 폭력으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및 회복을 지원할 사회복지연수원 설치를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