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부가 4대강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사업예산 전액을 장애계를 비롯한 소외계층 복지예산으로 전환하겠다는 대통령 신년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전격적인 천명에 따라 그동안 조삼모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초장애연금과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롯한 장애인복지정책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비난받아왔던 국가인권위원회를 확대개편, 독립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정책국을 장애인정책청으로 격상시키는 등 정부기구를 일부 개편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해 차별금지를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인으로 구성된 특별기구를 두고 각종 관련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그동안 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해온 정부정책에 대한 깊은 반성에 이어서 나온 정책기조 변화여서 기대가 주목됩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장애인은 영구임대 주거시설을 지원받으며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개인별 최저임금에 준하는 소득을 보장받게 되고, 등급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특히 정부는 현재까지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각종 명목의 시설에 집단 수용해오던 기존 정책을 바꿔 모든 장애인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자립생활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이를 위해 성년후견인제도를 조기 도입해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대적인 법령정비와 환경정비도 시행됩니다. 대중교통도 전면 저상버스로 교체되며 현행 장애인콜택시제도는 규제를 없애고 수용자 편의 위주로 개선됩니다. 또한 장애인차량 LPG보조금과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도 필요한 만큼 무제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장애인들의 특수교육시설 및 특수학급을 대폭 늘려 정부가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누구나 필요에 따라 재활병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병원시설을 확충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장애계가 꿈꾸는 장애인복지의 청사진이자 희망사항이다.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꿈이 아니지만 정부와 위정자들 입장에서 보면 허황된 꿈일 뿐이다. 말끝마다 예산타령하며 힘없는 장애계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고 눈길 한번 안준다. 지난 세밑에 날아든 정부예산 기습처리는 엄동설한에 다시 한 번 장애계와 서민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보건복지위를 어렵사리 통과한 기초장애연금 예산이 반토막 난 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되고 말았다. 어마어마한 돈을 4대강에 흘려보내려고 힘없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갖고 장난질을 한 것이다. 누구를 위한 4대강이고 무엇을 위한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정치꾼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들 지역구 민원 챙기는데 1조원이나 빼돌리는 몰염치짓도 서슴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서민정책을 입버릇처럼 내뱉던 여당이 생명줄과도 같은 장애연금에 한가닥 희망을 걸어온 장애인들의 새해 소망마저 매몰차게 잘라냈다. 이러고도 서민을 위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후안무치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런 꼴을 당해온 장애계에게 지난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잊지 못할 좌절과 시련의 해로 기억될 것 같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던 현안들이 예상치 못한 된서리를 맞았다. 그래도 우리의 꿈은 유효하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지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