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모든 제20대 대통령 후보에게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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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모든 제20대 대통령 후보에게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묻는다.
  • 편집부
  • 승인 2022.02.16 15:26
  • 수정 2022-02-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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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공약 발표를 환영하며,

모든 제20대 대통령 후보에게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묻는다.

 

금일 오전(22.02.16.10:3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시를 포함한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하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018년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처음으로 제안한 단체인 만큼 이재명 후보의 공약 발표를 환영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시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공약과 실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는 2018년 4월,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209명의 눈물의 삭발식과 3,000여 명의 삼보일배 투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아젠다이며, 이러한 투쟁을 통해 그해 9월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발표를 견인하였다.

 

그러나 종합대책은 교육부, 복지부, 노동부 3개 부처에 국한된 계획이었고, 신규 서비스인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활동서비스,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외하면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재탕한 것에 불과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 내에 종합대책을 보다 더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약속은 임기 말까지 지켜지지 못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책임은 어제도, 오늘도 가족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지원의 책임을 견디지 못한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발달장애 자녀를 죽이고 죽음을 선택하는 등 비극적인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면 그 순간만 정치권과 정부, 언론 등에서 관심을 가질 뿐, 그 누구도 발달장애인 지원의 책임을 가족과 함께 나누어지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통해 책임의 전환을 요구한 것이지, 나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가족에게만 전적으로 지원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지원의 책임을 나누어 짊어져 달라는 요구였다. 이재명 후보의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지원주택 확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연금 확대, 통합교육 환경 조성 등의 공약은 국가가 함께 책임을 나누어지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출범 이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십수 년간 투쟁해왔다. 한국사회에서 그 존재조차 부정당하면서 죽어간 발달장애인,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염원하고 촉구하다 삶을 포기한 장애인 가족들의 죽음, 그 피와 눈물을 모아 투쟁해온 장애인부모들의 투쟁으로 많은 변화가 만들어져 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재명 후보에 이어 제20대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시를 비롯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공약과 실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2022년 2월 16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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