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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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계 10대 뉴스
  • 편집부
  • 승인 2021.12.17 14:21
  • 수정 2021-12-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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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해 국민 대다수가 2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돌파감염 등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12월 8일 사상 처음으로 7천 명을 넘어서는 등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도 연일 최대치를 갈아치우며 사실상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70%가 2차 접종을 마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장 등에 따라 이제 3차 접종은 기본 접종임을 연일 강조하며 12월 6일 사적 모임 인원 축소, ‘방역 패스’ 적용 확대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전환했다.

영국 정부 자문단은 코로나19가 향후 최소 5년간 위협적인 상태로 지속하고 진단검사·백신 접종 등이 앞으로 10년 동안 필요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공정’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장애인들은 소득보장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OECD 평균수준의 장애인정책 예산 확대 등을 요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생활신문>은 올 한 해 장애계와 관련해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과 뉴스를 중심으로 ‘2021년 장애계 10대 뉴스’를 선정, 연말특집으로 다뤘다. <편집국>

 

‘위드 코로나’ 전환후 위기상황 가중…개선없는 ‘장애인 비하-학대’ 반복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10월말까지 국민 75.3% 접종 완료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월부터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전 국민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했다. 접종 우선순위는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의 원칙 하에 △1분기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인 5월부터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뤄졌다.

지난 10월 말 기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인원이 전체 인구의 75.3%를 넘어섰고 정부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추진을 시작했다. 그러나 국민의 70%가 2차 접종 완료 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2월 8일 사상 처음으로 7천 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확진자의 60% 이상이 접종을 마쳤음에도 돌파 감염돼 코로나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 등장에 따라 정부는 3차 접종을 실시하고 12월 6일 사적 모임 인원 축소, ‘방역 패스’ 적용 확대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전환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김종인 비대위장

‘조현병-장애인-미혼모 비하’ 발언 논란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은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었다. 또다시 터진 장애인 비하 발언에 장애인단체들과 조현병 당사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일주일 만인 2월 8일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 이종성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려 깊지 못한 표현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렸다며, 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 및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정신질환 인식 교육을 조속히 실시해 같은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당 차원의 사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당을 대표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현 국민의임 총괄선대위장)은 설날을 앞두고 지적장애가 있는 미혼모들 보호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 않은 거 같다.”는 말을 해 구설에 올랐다.

그동안에도 정치권에서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발언이 끊이지 않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고 말해 인권위에 진정된 바 있다. 인원위가 당에 차별행위 중단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이 대표에게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고 이해찬 대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았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또한 지난해 1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절름발이 총리’라고 한 당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나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비례대표 후보자가 많음을 빗대 선거 투표용지가 길어서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고 말한 황교안 전 대표에게도 인권위는 당에 인권교육과 재발방지 교육을 권고했지만 정치권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다. 장애계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80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애인 비하 발언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국회, 물리적 장벽-차별 여전” 지적

베리어프리 도입·‘거수표결’ 국회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 내 편의시설 문제를 지적하고, ‘배리어프리를 넘어 유니버설디자인 국회’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활동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임위장 문턱을 없앴다. 국회에 들어온 지 8개월 만이다.”며 “감사하지만, 달리 보면 그간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또 다른 장애인의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본회의장을 비롯해 의원회관의 회의실에는 휠체어석이 따로 정해져 있어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원하는 자리가 아닌, 맨 뒤나 의자가 없는 통로에 홀로 있어야 한다. 국회 분수대 주변과 경내 곳곳은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자주 오가는 지하통로의 경사로도 경사가 급해 휠체어 사용자 등 사람들이 실제 이동하기 어렵다.

최 의원은 “물리적 장벽 외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도 존재한다.”면서 “각종 토론회와 행사에서 국민의례 시,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에 향해 달라’는 말이 일상화되었고, 국회법에는 투표기기 고장 등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표결 하도록 하고 있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혜영 의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의심해봐 달라. 그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미 특권”이라고 지적하며, “배리어프리를 표방해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에 급급한 국회가 아닌,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해 모두가 공평한 참여와 누림이 가능한 국회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6월 28일 높이 조절이 가능한 발언대를 설치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장의 문턱을 모두 제거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인터넷 의사중계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막 실시간 제공 서비스 등 환경개선 사업을 상임위원회 최초로 시행, 국회에 배리어프리(barrier-free)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으며 12월 9일 기립표결 외에 거수표결 등 대체 의사표결 방식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선거 후유증

4개 회원단체 탈퇴…별도 협의회 설립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인천장총) 회장선거 선거 부당성을 주장하며 회원단체인 신체장애인복지회 인천시협회와 교통장애인협회 인천시협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산업재해인협회 등 4개 단체가 인천장총을 최종 탈퇴하고 ‘(가칭)인천시장애인단체협의회’를 설립한다고 3월 12일 밝혔다.

앞서 인천장총은 2020년 11월 18일 제2차 임시총회를 열고 제10대 회장에 정영기 단일후보를 무투표 선출했다. 지난 회장선거 당시 정영기 인천장애인경제인협회장과 장정하 인천신체장애인복지회장 두 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인천장총선거관리위원회는 장정하 후보의 지난 2년간 정회원 회비를 미납을 이유로 후보등록을 취소시켰다.

인천장총 회장선거는 18개 회원단체(투표자격이 있는 단체 15개 단체) 중 9개 단체만이 참석한 가운데 당일 회장선거 진행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에서 9명의 투표 참가자 중 찬성 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선거가 진행됐다. 이후 비공개로 치러진 회장선거에서 단독출마한 정영기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선거 부당성을 주장하는 회원단제들은 선거공약도 없이 단독 입후보한 정영기 후보 측에 “이번 선거는 규정, 절차, 시기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다. 다 같이 사퇴하고 다시 선거일을 잡자”며 1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었다.

이에 인천산업재해인협회 등 인천장총 6개 회원단체는 지난해 12월 ‘인천장총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시 회장선거가 촉박하게 진행된 후보등록 기간부터, 장정하 후보자의 자격상실 이유인 회비미납 등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던 점, 후임 선거위원장 선임 관련 정보를 통보받지 못한 점 등 졸속으로 강행처리 됐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었다. 반면, 인천장총선관위 및 정영기 회장 측은 선거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해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4개 단체가 탈퇴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인천시장애인단체협의회는 인천장총 탈퇴 선언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장총은 인천지역 장애인단체, 즉 회원단체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는 장기간 재임하면서 회원단체 간 단합은커녕 내 편, 네 편으로 나눠 분열을 조장했으며 장기집권을 위해 일방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회장선거를 강행해 종국적으로 모두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국립진주교육대, ‘중증장애’라는 이유

입시성적 조작해 고의 탈락시켜 물의

 

국립 진주교대가 중증장애학생의 입시성적을 조작해 탈락시킨 사실이 알려지자 장애계가 분노했다. 지난 4월 10일 경향신문은 국립교육대학교인 진주교대의 입시전형 과정에서 중증장애를 이유로 성적을 조작해 탈락시켰다는 충격적인 내부 고발 사실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수시모집 과정에서 입학관리팀 박 모 팀장이 입학사정관 A 씨에게 시각장애 1급 학생의 성적을 최상위에서 최하위로 조작하라고 지시했으며, A 씨가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하자 자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점수를 바꾸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점수조작을 지시한 박 팀장은 “(중증장애인은) 학부모 상담도 안 될 뿐더러 학급관리도 안 된다. 그건 안되지”라며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은 특수학교 교사가 돼야지, 왜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그러느냐? 특수교사가 싫다는 거잖아, 자기도 장애인이면서”라고 표현하거나, 2017년 A 씨가 면접관으로 참석하는 면접 때에도 중증장애를 가진 시각장애, 지체장애 학생에 대해 “날려야 한다.”며 “내가 작은 일반 대학이라면 신경도 안 쓰겠는데, 장애 2급이 네 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해 봐, 제대로 되겠나”라는 장애인 비하발언과 함께 낮은 점수를 주라고 압박했다고 전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진주교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 사범대학과 인천대 사범대학은 지난 3년간 한 명의 장애학생도 선발하지 않았다.”며 교육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지난해 10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19년 교육대학, 사범대학 비사범계 대학의 예비교원 가운데 평균 장애학생 수는 279.4명에 불과하며 전국 초·중·고 장애교사는 4,485명으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하려면 7,047명이 더 필요하다. 이들 전원이 교원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행 의무고용률 3.4%를 충족하려면 25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진주교대 감사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서류평가 점수가 100점 이상 조정된 사례 8건을 추가로 발견했고 진주교대에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 정지 조치를 8월 18일 내렸지만 진주교대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정원 감축이 불가능해졌다.

 

인천 장애인단체, 총체적 비리 잇달아

서류조작-불법전대로 보조금 부정수급

 

2020년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내홍으로 탈퇴와 장애인단체 비리혐의 의혹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 인천지역 장애인단체가 총체적 위기를 겪었으며 그 피해는 13만 명 인천시 장애인 모두에게 돌아갔다. 제보에 따른 취재와 인천시 지도점검 결과, 모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임대해준 인천세관 내 장애인카페 사업장 세 곳을 불법 전대하고 인천시의 민간이전사업인 ‘장애인 창업상담 사업’을 수행하면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또, 모 장애인단체가 인천세관에 비영리사업인 장애인카페사업장 무상사용 허가를 받고 특정직원 개인에게 무단 전대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인천세관은 ‘국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계약서’에 사용 허가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조항까지 명시했음에도 해당 단체장은 “불법 전대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카페 운영 시 기기 구매 등으로 발생하게 될 손실을 생각해 직원이 개인사업자를 낸 것”이라고 해괴한 논리를 폈다.

그런가 하면, 해당 장애인단체는 인천시의 장애인 창업교육 및 경영지원 상담을 주로 하는 ‘장애인 창업상담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실제 상담을 하지 않았으면서 상담한 것처럼 상담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2년간 상담원 수당 수천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해 온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이처럼 해당 장애인단체는 드러난 것만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수천만 원 외에 근로지원인 월급 등 판매수익과 상담수당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장애인단체의 탈법행위는 조직 사유화가 근원으로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유명무실한 인천 장애인단체의 연합조직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확정-발표

2025~2041년 연740명씩 지역사회 전환

 

장애계의 오랜 숙원인 탈시설과 관련, 마침내 정부가 8월 2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20년간 매년 740여 명씩 지역사회 정착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2041년까지 탈시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인권침해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거주인 지역사회 전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200인 이상 2개소와 100인 이상 23개소 등 대규모 거주시설도 단계적으로 거주 전환한다.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제공기관’으로 기능을 변경해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도 이뤄진다.

한편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100여 명은 지난 7월 2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탈시설과 로드맵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을 가졌다는 이유로 따가운 시선을 느끼고 죄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케어하다 보면 가족들은 경제활동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모두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시설에 자녀를 맡기고 있다.”면서 “시설에 맡기지 못한 부모들은 오죽하면 동반자살을 하겠느냐”며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현실을 토로했다.

탈시설을 찬성하는 장애인부모들 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 미비와 사회인식을 우려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거주시설 612곳 장애인 2만421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는 응답자는 33.5%인 2021명이었다. 전체 응답 가능자의 59.2%가 시설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했다. 시설을 ‘주거서비스제공기관’으로 기능 변경한다고 하지만 종사자들의 진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처럼 시설 거주 장애인과 부모들의 우려가 큼에도 올해가 불과 10여 일밖에 안 남은 현재까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주거지원, 활동지원, 법률행위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담자조모임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지원 등을 명시한 ‘탈시설지원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인천 주간보호센터서 장애인에

강제로 음식 먹여 6일만에 사망

 

지난 8월 6일 인천 연수구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인 자폐성장애1급 20대 장애인 A 씨가 종사자가 강제로 먹인 음식에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줬다. SBS 보도를 통해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식사 중 김밥 먹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고 지속적으로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행동을 했지만, 사건 당일 오전 11시 45분쯤 점심식사 중 시설 종사자는 A 씨의 행동을 제압한 상태에서 억지로 음식을 입안으로 쑤셔 넣었다. 이후 A 씨는 쓰러졌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6일간 치료받았지만 8월 12일 끝내 사망했다. 관할 경찰서는 A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 결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장차연)는 11월 5일 인천시청 앞에서 ‘연수구 장애인학대 사망사건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 소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 시행 등을 촉구했고 이어진 면담에서 이민우 인천시 복지국장은 “인천시 소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권실태 전수조사는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살펴보겠으며 CCTV 열람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했다.”고 인천장차연은 전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떡볶이와 김밥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B 씨와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원장 C 씨를 구속했다. 12월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회복지사 B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학대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을 뿐 아니라 사망을 예측할 수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서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다시 반복된 ‘제2 염전노예’ 악몽

신안서 지적장애인 7년간 감금-착취

 

전 국민을 공분케 했던 전남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발생 7년 만에 경계성 지적장애인 노동자가 신안 염전에서 온몸에 소금독이 오르도록 일했지만 월급 한 번 제대로 못 받았다는 폭로가 터져 나와 공분을 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0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의 염전노예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계성 지적장애인 피해자 박영근(53세) 씨는 “저는 염전에서 최근에 올라온 피해자다. 너무 힘들었다. 이 사건은 다 알아야 한다. 이 사건은 없어져야 할 문제다. 저는 임금도 받지 못하고 온몸에 소금독이 올라왔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염전노예 사건이 터진 지난 2014년, 직업소개소를 통해 신안군 증도면 염전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5월까지 7년 동안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해야 했다. 박 씨는 취업 당시 14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7년을 일했지만 “손에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염전주는 임금 지급 증거를 남기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은행에 동행해 피해자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뒤 피해자가 은행 창구에서 출금하면 은행 앞 주차장에서 ‘정산금’이라며 바로 돈을 가져가는 수법을 반복해서 사용했으며, 피해자에게 담배를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가불 명세서를 만들거나,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 상품권마저 가져갔다.

피해자는 염전을 탈출한 이후 지난 6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근로감독관은 염전주의 진술만을 토대로 400만 원 합의로 진정을 종결했다. 근로감독관은 1시간 동안 피진정인 염전주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을 뿐 피해자 조사는 하지 않았고 중간에서 합의 문안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고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경계선 지적장애’여서 상황판단 및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이를 악용한 고용주의 말만 듣고 단순 사건으로 처리해버렸다. 2014년 ‘염전노예 사건’ 이후 정부 당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수조사 운운하며, 개선책을 쏟아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제2 형제복지원 된 ‘영보자애원’

24년 전 실종엄마 보호소서 발견

 

미용실에 간다며 집을 나선 엄마가 실종된 지 20여 년 만에 어느 보호소에서 발견됐다. 당시 30대 경계성 지적장애 여성은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곳은 거리의 여성들을 강제로 가두는 부녀보호소로 경기도 용인에 있는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제2의 형제복지원 사건’이라면서 조사를 촉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연구소)는 11월 15일 서울시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에 의한 불법 인신 구속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7월, 2017년 당시 노숙인시설 인권실태조사에 민간조사원으로 참여한 박병섭 씨에 의해 서울시립영보자애원 내 다수의 생활인들이 반인권적인 경위로 입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2017년도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민간조사원들은 생활인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입소 경위의 강제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지만(자진입소자 12% 이외 88%는 강제입소, 경찰에 의한 입소 등에 해당함) 책임이 있는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조사결과에서 ‘주요 인권침해 사례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다.

2019년 11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한 영보자애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이른바 ‘길거리 정화’에 나선 정부가 거리의 여성들을 붙잡아 대방동 부녀보호소로 보냈고, 혐오시설의 도심 밖 이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부녀보호소에 있던 여성들이 현재 용인시 소재의 영보자애원으로 전원이 이뤄졌다. 영보자애원은 2012년 여성노숙자요양시설로 전환됐다.

연구소를 비롯한 공동대응팀이 영보자애원 강제입소 피해자의 유족(여동생과 아들)을 만나 증언을 들어본 결과 현재 고인이 된 피해자 A(당시 38세, 경계성 지적장애 및 청각장애)는 1983년도 7월, 인천 소재 미용실을 가기 위해 외출했으나 그 길로 행방불명됐다. 수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가족들은 죽은 줄로 알고 있었으나 2007년 5월, 느닷없이 영보자애원으로부터 A 씨가 그곳에 계시다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다 나타난 A 씨는 20년 전과 비교해 감정표현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고 내부장기를 비롯해 온몸이 망가져서 3년 동안 병치레를 하다가 2010년 사망했다. 이후 영보자애원으로부터 받은 기록 카드에는 행방불명된 이후 A씨가 대방동 부녀보호소와 청량리 정신병원을 전전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연구소는 “영보자애원에는 300명에 달하는 장애인이 지금도 감금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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