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장애인공약 요구안
정당 대선캠프에 전달
장애인단체총연맹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2022대선장애인연대는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제4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 △모든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 △장애인 개별 지원 및 선택권 강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환경 강화 등 3대 정책과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각 대선후보에게 장애인공약 요구안을 각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먼저 ‘모든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를 위해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국가기관 내 장애인정책책임관제 의무화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을 요구했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국가기관과 지자체 내 장애인정책책임관제 의무화’를 통해 모든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장애 관련 정책을 조정·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를 도입해 법과 제도, 정책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장애영향평가제’와 모든 부문의 국가예산이 장애 관련 예산을 고려하게 하는 ‘장애인지예산제’를 도입해 장애포괄 정부정책의 기반을 마련토록 한다.
‘장애인 개별 지원 및 선택권 강화’를 위해선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등록제 폐지가 필요함을 밝혔다.
개별화된 서비스 총량 안에서 개인이 서비스 구매를 결정하는 ‘개인예산제’는 선진복지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선택권 강화의 요체로 탈시설과 교통바우처 분야에서 우선 도입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제가 유지되는 한 장애정책은 의료모델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사회모델과 자립생활모델에 입각한 개인별 욕구기반 서비스를 위한 전환점은 ‘장애인등록제 폐지’로부터 시작됨을 강조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환경 강화’를 위해선 △장애인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맞춤형 주거서비스 강화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장애인 재난안전부서 신설 및 지원시스템 강화 △단체소송제 도입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소관부처 이관 △한국판 뉴딜전략에 장애인 고려를 요구했다.
‘장애인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격차를 메울 수 있는 소득보장 정책이 확대·강화돼야 함을 주장했다.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최저임금법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법으로 장애인을 제외한 어느 국민도 어떤 이유로든 최저임금의 제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맞춤형 주거서비스 강화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주거권과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해야 한다. 개인별 맞춤형 주거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공공주택이 제공돼 선택권 실현 및 주거편의시설 설치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
재난 시 가장 취약한 유형별 장애인을 고려한 다양하고 세밀한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광역 시·도별 ‘장애인재난대응훈련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장애인 권리침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적 성격인 경우가 많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돼야 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보호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로 소관부처가 이관돼 강력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함을 언급했다.
‘장애인 포괄하는 한국판 뉴딜전략 추진’을 통해 5G. AI, 로봇을 포함하는 D.N.A 생태계에서 장애인을 위한 기술개발, 스마트 그린도시, 도시숲, 생태계 복원 시 장애인의 접근성을 포괄할 것과 공공교통의 전기차, 수소차 확충(20조3천억 원)시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해야 함을 요구했다.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AI. SW 핵심인재 10만 명,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 명, 총 4조4천억 원 투자)시 장애인 특화 사업 추진 계획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