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치구별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인천장애우대학 21기 학생들은 ‘인천시 10개 군·구별 장애인복지 예산 비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1월 11일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공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인천시 장애인 1인당 예산은 270만 원 정도로 옹진군이 1459만5210원으로 가장 많았고 계양구가 524만4860원인 반면, 미추홀구가 187만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구의 경우 장애인일자리 예산이 45%를 차지했으며, 계양구의 경우 자립지원 예산이 35%로 나타나 질적으로도 가장 우수했다. 반면 강화군은 전체예산의 44%를 장애인거주시설에, 옹진군은 거주시설에 20%, 복지시설 운영에 42%를, 서구의 경우 활동지원 예산 30%,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및 지원에 42%를 사용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영향은 2019년도와 2021년도 장애인예산을 비교했을 때 예상과는 달리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인 인천작은자장애인야학 사무국장은 “미추홀구와 남동구는 장애인구수가 2만 명이 넘는 장애인구 밀집도가 높은 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중 최하위라면 문제가 있는 것”임을 주장했다.
장애인복지 예산이 거대 인프라 중심으로 많이 집중돼 있고, 거주시설이나 복지시설 관련한 예산에 많이 집중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완화하면서 지원하려면 개별 맞춤형 서비스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장 국장은 “거대한 장애인시설을 지역사회에 지어 놓고 복지시설 안에 많게는 100명 가까이 수용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맞지 않은 서비스 형태”라며 “지역사회 중심 맞춤서비스 예산을 좀 더 촘촘하게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인천시 10개 군·구의 장애인복지 예산은 2006년부터 시작한 420인천공동투쟁단에서 꾸준히 장애인예산 확대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는 상황이며 요구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어려웠을 것이다, 장애인복지 예산이 확대되려면 장애인 스스로 나와 권리로서 요구해야” 함을 강조했다.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계양구와 미추홀구는 장애인복지 관련 유용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라고 굉장히 투쟁했던 지역이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계양구는 수용했지만 미추홀구는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