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곤란 탓 지적
강선우 의원 “원인을
분석해 조건 정비-완화
대책 마련이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정부의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신청했다가 사업연도 내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탈락한 인원이 무려 2만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한 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그 명칭과 가입대상, 지원조건 등은 유형별로 각기 다르지만, 모두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 또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일정 비율로 매칭해 적립을 해주고 대상자가 탈수급 하거나, 자립역량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에 본인 저축액을 포함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사업에는 최근 4년간 목표인원 총 12만8737명을 훌쩍 넘긴 무려 19만6483명이 신청해 지원을 받는 등 인기가 높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기간 2만3008명의 신청자가 지원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중도탈락하기도 했다.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Ⅱ의 중도해지자가 1만30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의 중도해지자가 6,238명으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의 경우에는 3,007명이,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의 경우에는 각각 677명과 84명이 중도해지를 했다.
자산형성사업의 유형별로 중도해지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최근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취약계층일수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만큼 경제적 곤란 탓이 크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의 하한을 6개월 연속 미달하거나, △아니면 아예 근로사업소득이 6개월 내내 발생하지 않았거나, △기간 내 탈수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중도탈락되기 때문이다. 앞선 사례와 같이 탈수급 자체에 대한 부담으로 본인이 먼저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강선우 의원은 “해당 사업의 목적이 사업의 이름 그대로 ‘희망을 키우기 위한 것’인 만큼 포기하는 사람을 단 1명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며, “중도해지 최소화를 위해 유형별로 중도해지 원인을 분석해 기존의 조건을 정비 및 완화하고, 또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등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다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