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활동지원 못 받는 장애인 대책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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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활동지원 못 받는 장애인 대책 있는가
  • 편집부
  • 승인 2021.10.07 09:24
  • 수정 2021.10.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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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은 더욱 가혹할 수밖에 없다.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장애인복지관 등의 휴관이 반복되고, 각종 복지 프로그램 제공이 중단되는 등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지면서 우려했던 ‘돌봄 공백’이 수치로 입증됐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으로 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10만8066명 중 서비스를 받지 못한 장애인이 7869명(7.28%)으로 2019년 대상자 9만9173명 중 6228명(6.28%)보다 늘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9391명(8.31%)에 달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정부가 대책까지 내놨었지만 돌봄 공백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음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지난해 11월 발달장애인부모 11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 20.5%(241명)가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중 한쪽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답했다. 교육기관 휴관, 온라인 수업에 복지관 휴관 등 공적 돌봄 서비스가 대부분 중단되면서 발달장애자녀 부모들이 생업을 포기해야 했다. 정부가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긴급돌봄 제공,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어르신 비대면 돌봄 강화, 장애인활동지원 강화, 가족돌봄 휴직사유 확대 추진 등을 담은 ‘돌봄체계 개선방안’을 내놨었다. 그럼에도 돌봄 공백은 더욱 심화된 것이다.

코로나19로 장애인 이용시설들이 문을 닫게 되다 보니 가족에 의한 장애인 학대가 늘었다는 조사도 나왔다.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의 휴관은 돌봄부담이 고스란히 가족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부모가 장애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가족과 친척에 의한 장애인 학대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에 비해 6.0% 포인트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학교는 휴교하거나 비대면 수업으로 장애학생들은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가족에게 돌봄이 전가되고 부담이 가중돼 가족들의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가족에 의한 학대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분석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2021년 기준 활동지원 예산 1조4991억 원에 이용자수는 9만9000명에 달한다. 그런데도, 이 수치는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과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대상자 선정을 지나치게 제한한 때문이다.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은 여전히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급여량이 늘어나도 서비스를 받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고립되고, 활동지원사나 이용자가 코로나19에 감염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까지 나오다 보니 서비스 지원도, 신청도 두려운 실정이다. 일상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이 누구나 마음 놓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날이 언제 올 수는 있을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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