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대 중증장애인 입시성적 조작,
비장애인 중심의 ‘차별교육’을 철폐하자
교육부 감사에서 진주교육대학교의 중증장애학생 입시성적 조작이 8차례나 추가 적발되었다는 사실이 경향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다. 지난 6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진주교대 총장실을 점거하며 항의했던 성적조작 사건 이외에도, 국립대학인 진주교대는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 입시까지 상습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악질적인 성적조작을 자행해왔던 것이다. 진주교대는 전장연과의 면담 및 사과문 작성 과정에서 “진주교육대학교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도 초등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으며, 입학전형에 있어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제공 및 공정한 선발 절차를 운영”하였다고 강조했지만, 오늘, 진주교대의 주장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날려야 한다. 장애2급이 네 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해봐라”
“시각 1급 이런거는 안되거든. 간질 이런거 빼야 될 거고”
진주교대 입학팀장의 발언은 곧 대한민국 비장애인 중심주의 교육의 총체적 실패를 뜻한다. 교육부는 무엇이 다른가. 1.97%로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최악인 교육부는 2020년 최초로 약 380억원의, 이마저도 50% 감면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하고 나서야 교원양성기관을 졸업하는 장애학생 수가 적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장애인고용부담금 ‘반값할인’도 모자라 ‘국립대 추가할인’까지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교원양성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장애학생 탓’인가? 2006년 교육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적용된지 15년이 넘도록 교육부는 무엇을 했나. 교육대학, 사범대학, 비사범대학의 평균 장애학생 수는 279.4명에 불과했고,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하는 학과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이마저도 교육대학에서는 중증장애학생들을 장애를 이유로 성적을 조작해 탈락시켜왔던 것이다. 애초에 교원양성기관에서 장애학생을 뽑지 않도록 방치한 것은 교육부가 아닌가.
장애인이 교단에 설 수 없는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은 누구를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진주교대 성적조작 사건은 장애인차별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비장애인 중심교육을 뒤집을 전환점이다. 입시라는 이유로 짐작만 해왔을 뿐, 모든 장애학생들이 피부로 느껴왔던 차별이 진주교대 사건을 통해 드디어 드러났다. ‘터질게 터진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진주교대 사건을 시작으로 교육계의 모든 장애인차별을 전면 철폐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은 중증장애학생 성적조작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
하나.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중증장애학생 성적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라.
하나. 교육부는 모든 교육대학교 및 사범대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대한 성적조작 여부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교육부는 모든 교원양성기관의 입학 전형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개설하고,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을 위한 정책을 즉각 수립하라.
2021.8.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