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애인 예산,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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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애인 예산,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확대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7.29 09:35
  • 수정 2021-07-29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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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5조2,700억 원 증액된 7조8천억 원 요구
전장연, 내년도 장애인예산 확대위해
홍남기 기재부 장관 면담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캡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내년도 장애인 예산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7월 28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홍남기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장연은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시설장애인의 집단 감염 문제를 비롯해 집단 사회복지체계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고통을 모두 떠안은 이 시급한 시기에 진행되는 논의인 만큼, 2022년 장애인 예산은 생존권 예산이며 더 이상 나중을 기다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장연이 요구한 내년도 장애인 예산은 올해 예산 2조5,310억 원보다 5조2,700억 원 증액된 7조8,024억 원 규모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2조4,326억 원(2021년)→7조4,437억 원(2022년) △국토교통부 735억 원→3,024억 원 △고용노동부 29억 원→80억 원 △교육부 15억 원→193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210억 원→287억 원이다.

복지부와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을 전체 등록장애인(소득기준 70% 이하)으로 확대에 8,290억 원→3조 9,303억 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활동지원 인원, 시간, 단가 인상)를 위한 1조5,069억 원→2조5,900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보편적 시행을 위해 2,598억 원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지원주택 운영, 뇌병변장애인 지원 확대를 위한 의사소통지원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뇌병변장애인 개별맞춤 휠체어 품목 및 급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해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확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확대 등을, 고용노동부엔 장애인공공일자리 (동료지원가) 확대를, 교육부엔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확대, 장애학생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문화체육관광부엔 장애인 언론 지원 확대, 장애인문화예술지원 확대, 함께누리지원사업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지난 3월 26일 전국장애인대회를 통해 기획재정부 앞에서 장애인 예산 적극 확대를 촉구했으며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다시 한번 장애인 예산 적극 확대를 외치며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추진 등을 촉구한 끝에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면담을 확약 받았다.

하지만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의 인사발령 이후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권달주 전장연 상임대표는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면담을 모른 척 하는 것은 공무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우리는 OECD 예산 1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OECD 평균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전장연은 기획재정부에 ‘2022년 장애인예산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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