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중증장애인의 돌봄격차 해소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을 개선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해 7월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해 사람투자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추진함과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기존과제를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재정투입에 있어서도 2025년까지의 누적 총사업비 규모를 기존 뉴딜 1.0의 160조원에서 22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휴먼 뉴딜’은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 격차 완화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해 기존 ‘안전망 강화’에서 추진 중인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투자에 청년정책과 격차해소를 신설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선 인재 양성,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하며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그린, 소프트웨어와 BIG3(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 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의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부담 경감 및 고용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격차해소’와 관련해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해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할 방침이다.
먼저, ‘교육격차’와 관련해선 학습결손 해소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회복 종합방안’엔 △기초학력 강화 △다문화 및 장애인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등이 포함됐으며 금년 추경 및 내년부터 확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활용된다.
이 중, 장애학생과 관련, △시각장애, 점자·묵자 문해력 향상 △청각장애, 문자·수어통역 △발달장애, 언어 및 사회성 향상 등 유형별 맞춤형 집중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 교내 소모임 활동 교외체험학습 지원 및 취약계층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의 회복 촉진이 도모되며, 우수 저소득층 중·고생에게 장학금 및 교육프로그램을 대학까지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사업이 연계된다.
또한 ‘돌봄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 개선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해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연120만원), 공립 노인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통합재가급여 도입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