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천시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직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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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천시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직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라!
  • 편집부
  • 승인 2021.07.06 13:52
  • 수정 2021-07-09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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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직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라!

지난 7월 1일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직영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인천시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직영화를 환영한다. 그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 위탁 운영되는 문제로 인해 8%의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더군다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운영해온 A단체는 판매시설 공간을 임대료 한푼 없이 무상임대하는 특혜에 가까운 지원을 받으면서도 법인전입금은 거의 없이 운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단체가 인천지역 장애인생산품판매를 위한 자체지원은 없이 수수료로 이익만 챙긴다는 비판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며 인천지역 장애인생산품의 홍보, 판매, 유통을 통해 장애인일자리를 재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야만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상황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제작하는 사업장의 고통은 일반 기업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점적 위치를 이용하여 수수료 이익을 챙긴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할만 하다.

이에 인천시는 올 초 직영화 계획을 세우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등을 약속한 상태였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직영화를 통해 수수료를 없애면 그 이익은 장애인 생산품 시설에 돌아가고 이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정 단체의 이익이 인천시 장애인을 위한 이익으로 전환된다면 이보다 공익적인 일은 없을 것이며 장애인생산품 사업의 본 목적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이 계획은 시작도 전에 커다란 암초를 만나고 말았다. 7월 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운영해왔던 A단체가 인천시의 직영화에 반발하여 시설 철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천시가 직영화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시설을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반발은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 이들의 행위는 그간 독점적으로 누려온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인천시 장애인 공공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체 이기주의일 뿐이다. 이 단체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오히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인천에서 누려온 그간의 이익을 인천시에 환원하고 조용히 물러나야 할 것이다.

박남춘 시장은 그간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며 소외 계층 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인 정책을 벌여왔다. 이에 장애계도 올해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를 요구하며 인천시와 정책 협의를 이어왔다. 기존의 생산 중심의 일자리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는 중증장애인에 특화된 ‘권리형 일자리’사업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이다. 이러한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천시의 장애인생산품시설 직영화는 이에 부응하는 정책이다. 때문에 인천시는 특정 단체의 이기주의에 발목잡힐 것이 아니라 차질없이 직영화를 추진하여 인천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A단체의 즉각적인 철수와 인천시의 조속한 직영화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7월 6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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