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각각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관리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이 개정(‘21.6.30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업무를 위탁해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각각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공모를 통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었던 사항을 법령에 지정함으로써 장애아동지원센터 업무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되며,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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