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 20대 대선,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계기 돼야
상태바
(흔들리는 시선) 20대 대선,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계기 돼야
  • 편집부
  • 승인 2021.06.10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9개월 앞두고 정의와 평등을 향한 ‘장애시민정치포럼’이 6월 8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공식 출범했다. ‘장애시민정치포럼’은 출범 선언문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가난하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비장애인보다 높은 실업상태에 있으며, 특수한 보건과 의료욕구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은 불공정한 조건에서 살아가야 하며, 사회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우리나라 발전과 성장의 성과를 공유하거나 향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을 행복하게 해 줄 새로운 지도자를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복지 관련 이슈는 기본소득제도 도입 여부일 것이며, 장애인 관련 복지 이슈 또한 소득보장 강화일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18세 이상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율’은 2018년 34.13%로 비장애인 11.35%의 3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소결에서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중 2011년~2018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대적인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완화한 소득 원천은 공적 이전소득뿐이라며 장애인, 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장애계가 토론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 방안으로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의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과 연동돼 있는 기초급여를 분리해 일본처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최저임금의 50% 정도는 보장돼야 한다는 방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장애인표준소득보장금액’으로 책정하고,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개인별 소득수준을 고려해 지급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우리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등 믿기 힘든 요구들이 대선과정에서 이슈화돼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발표되고 국정과제를 통해 현실화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 대선 정국에서 소득보장 강화를 통해 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집결돼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