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인천공투단과 면담서 밝혀
김정식 인천시 미추홀구청장이 공간만 확보되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곧바로 추진하겠으며, 미추홀 푸르내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을 밝혔다.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인천공동투쟁단(인천공투단)은 5월 14일 미추홀구청 앞에서 ‘장애인도 미추홀구에서 함께 살고 싶다’ 기자회견을 갖고 미추홀구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와 신규 시설인 미추홀 푸르내 거주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요구했다.
김윤경 전국장애인부모모연대 인천지부 부회장은 “인천시는 2019년 3월 서구에 전국 최대 규모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개관했다, 이를 통해 70명이라는 적지 않은 이용자가 센터를 이용하고 있지만 500명이나 되는 발달장애인들은 갈 곳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2019년 420인천공투단과 인천시 간의 합의를 통해 매년 2개소 설치 노력을 약속하였으나 2021년 현재 신규 설치된 곳이 없는 상황. (남동구 2022년 설치예정)
김 부회장은 “이는 기초지자체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 부족으로 인천시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사업이 외면 받았기 때문으로 미추홀구의 적극적인 설치 노력을 통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며 “장애인이라는 시선으로 보지 말고 같은 미추홀구 구민으로 봐 달라”고 호소했다.
신영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탈시설, 자립생활 중심으로 변화했다. 인천시는 이에 맞춰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오는 8월까지 정부차원의 탈시설 로드맵을 구축하고 올해 안에 탈시설지원법 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탈시설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이어 “미추홀 푸르내의 신규 설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립생활 중심의 장애인 정책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하며, 이를 위해 미추홀 푸르내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통해 거주인 전원이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푸르내 거주인 전원 자립생활 달성 시 까지 거주시설 신규입소를 금지하고 거주인 전원이 탈시설 완료되면 거주시설은 학대피해 쉼터 등 장애인 이용시설로 전환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면담에서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미추홀구는 인천시 중 가장 가난한 구임에도 예산의 70%를 복지예산에 사용하고 있다. 센터 하나 짓는데 최소한 150평, 200평이며 운영비는 대략 1년에 6억 원이다, 시, 구 매칭으로 3억 원 정도의 운영비 지원은 가능하나 단기간에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공간만 확보된다면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의 일정상 4시에 1차 면담은 마무리됐고,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된 2차 면담에서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탈시설 방향에 동의하며, 미추홀 푸르내 거주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리고 위탁기관인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등과 함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 중”임을 밝혔다.
현재 ‘미추홀 푸르내’에서 운영 중인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공공기관 이용, 금전관리 교육 등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 프로그램 △거주인 개인별 평가 및 이용계획회의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자립훈련 △미술활동, 전문가 상담, 문화바우처 이용 등 심리사회재활 프로그램 △미추홀장애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탈시설 자립지원 바깥서기’ 프로그램 참여 등이 있다.
신규 입소 금지 요구 관련해선, 이 과장은 “그럼에도 부모 사후 형제 외면 등 시설에 갈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의 중증장애인이 있다. 그분들을 외면할 순 없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관련해선 “현재 미추홀구는 구청사 신축 및 각종 재개발계획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사항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