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대학입시전형, 전수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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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대학입시전형, 전수조사 실시하라
  • 편집부
  • 승인 2021.04.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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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인 진주교육대학교가 중증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입시 성적을 조작해 탈락시킨 사실이 내부고발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학교 한 입학사정관이 입학관리팀장의 지시로 2018학년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시각장애1급 학생의 성적을 수차례에 걸쳐 조작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 입학관리팀장은 장애학생의 성적이 만점에 가까운 사실을 알고 떨어뜨리기 위해 점수를 낮추도록 지시했고 낮춘 점수를 최하점까지 더 낮추도록 압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은) 학부모 상담도 안 될뿐더러 학급 관리도 안 된다.”며 “장애2급이 네 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해 봐, 제대로 되겠나”고 말했다니 기가 막힌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원을 양성하는 국립대 입학관리를 맡아왔는지 의아하다.

학교 당국은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해당 팀장은 성적조작 지시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이번 입시부정 사건은 가뜩이나 대학진학률이 낮은 장애계의 공분을 일으켰다. 장애인은 한순간에 삶의 희망을 잃고 비장애인은 본의 아니게 그 희망을 탈취한 공범이 된 셈이다. 장애를 이유로 한 입시성적 조작은 평등해야 할 교육의 기회를 빼앗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이자 악의적 장애인차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장애계가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해당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교육부에 전수조사와 함께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 것은 당연하다. 국립교육대학이 중증장애인 입시성적을 조작하기까지 이를 방관한 교육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

2008년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이 대학입학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은 교육기회조차 동등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대학 이상’ 비율은 14.4%%에 불과했다. 2020년 기준 전체 대학진학률이 72.5%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서울대 사범대학과 인천대 사범대학은 지난 3년간 장애학생을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10개 교육대학 전체 모집인원 중 장애학생 전형 등록인원은 2018학년도 3908명 중 77명(2.0%), 2019학년도 3913명 중 90명(2.3%), 2020학년도 3911명 중 75명(1.9%)에 불과했다. 장애인의 교원 진출은 극소수인 셈이다.

이번 부정사건은 제도적으로는 드러내 놓고 입학을 거부할 수 없어 교묘하게 점수를 조작해 장애학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사범대학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특수교육과로 제한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장애인은 특수학교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것인지,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도 문제다. 정부는 그동안 모든 대학입시에서 장애인차별이 없었는지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교육계에 만연해 있는 장애교원에 대한 불신 해소는 물론 장애인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번 입시부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관련자 엄벌과 더불어 입시성적 조작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장애응시자에 대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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