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진주교대, 중증장애학생 입시성적 조작해 탈락시켜···장애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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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진주교대, 중증장애학생 입시성적 조작해 탈락시켜···장애계 분노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4.15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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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관리팀장, 2018년 특수교육대상자
수시모집에서 시각장애 1급 학생 성적
최상위에서 최하위로 조작하라 지시

장애계, “국립대에서 장애인은 교사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고, 탈락시키기 위해

점수조작까지 시도···심각한 장애인차별행위

책임자 처벌·교육부 전수조사 하라”

 

국립 진주교대가 중증장애학생의 입시 성적을 조작해 탈락시킨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장애계가 분노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4월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중증장애인 입시성적조작 진주교대·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자 처벌과 대학 내 장애인 평가절차 및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지난 4월 10일 경향신문은 국립교육대학교인 진주교대의 입시전형 과정에서 중증장애를 이유로 성적을 조작해 탈락시켰다는 충격적인 내부 고발 사실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수시모집 과정에서 입학관리팀 박 모 팀장이 입학사정관 A씨에게 시각장애 1급 학생의 성적을 최상위에서 최하위로 조작하라고 지시했으며, A씨가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하자 자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점수를 바꾸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점수조작을 지시한 박 팀장은 “(중증장애인은) 학부모 상담도 안 될 뿐더러 학급 관리도 안된다. 그건 안되지”라며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은 특수학교 교사가 돼야지, 왜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그러느냐? 특수교사가 싫다는 거잖아, 자기도 장애인이면서” 라고 표현하거나, 2017년 A씨가 면접관으로 참석하는 면접 때에도 중증장애를 가진 시각장애 지체장애 학생에 대해 “날려야한다”며 “내가 작은 일반 대학이라면 신경도 안 쓰겠는데, 장애 2급이 네 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해 봐, 제대로 되겠나”라는 장애인 비하발언과 함께 낮은 점수를 주라고 압박했다고 전했다.

장추련은 “대학입학이라는 무엇보다도 공정해야하는 평가 과정에서 더욱이 사립대학도 아닌 국립대학에서 장애인은 교사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고, 탈락시키기 위해 점수조작까지 시도했다.”며 “불공정한 방법으로 장애학생을 떨어뜨리고자 했던 행위는 심각한 장애인 차별행위”임을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겼으며, 진주교대 측은 박팀장에 아무런 징계없이 재판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강민정 의원은 “진주교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 사범대학과 인천대 사범대학은 지난 3년간 한 명의 장애학생도 선발하지 않았다”며 “교육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1980년대 장애운동에서 첫 번째로 싸웠던 게 교육권이었다. 교육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교육받을 수 없도록 만든 대한민국을 상대로 투쟁했다. 과거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연수원을 졸업한 장애인에게 너는 장애인이니까 법관이 될 수 없다고 거부했던 역사가 있었다. 이에 장애인들은 투쟁했고 지금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법률가가 되지 못한다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너는 장애가 있으니 교사가 될 수 없다고 성적까지 조작해가면서 국가가 얘기하는 것”이라며 “교육부 차원의 사과가 아닌 대한민국이 사과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피력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진주교대 총장 및 관련자의 사퇴 △유사대학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전수조사 △대학모집 과정에서 차별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대학 내 학생선발관련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교육부 장관의 사과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전달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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