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20대 국회의 가장 큰 숙원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정책 참여였으나 장애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국회진출이 아쉽게도 불발됐다. 21대에서는 ‘장애인비례대표 자체가 공약이다’는 슬로건이 나왔고 장애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장애계 당사자 의원 세 명 그리고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의원 한 명이 국회에 진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및 김예지 의원 그리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본지는 네 명의 의원들이 지난 6개월간 어떤 의정활동을 했으며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취재했다. - 배재민 기자
장애계 대변 4명 의원, 의정활동 활발…과제는 여전히 산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등급 미적용 문제
통합돌봄 선도사업 미비
장애아동보육시설 및
특수교사 배치기준 미달
등 국정감사서 지적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은 “올 한해는 긴장된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로서 장애인의 삶과 직결된 법과 제도를 깊이 들여다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엄선해 개선하고자 고심했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협소한 장애유형과 정의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장애인복지법상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때문에 늘 통증에 시달리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이 ‘장애등급에 미적용’되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CRPS 환자들과 그의 어머니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요청해 “7년 동안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동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이야기를 듣겠다고 불러준 건 7년 만에 처음이다. 저희 아이를 살려주길 원한다. CRPS는 분명히 장애다. 계속 외면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환자들의 눈물 섞인 호소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부가 16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 장애인 선도사업은 양적·질적 미비로 모델을 도출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선도사업 지역은 단 2곳에 불과하며, 탈시설 장애인은 17%만 포함되어 있고, 또한 대상자는 경증장애인 중심이며, 연계된 서비스도 주로는 한두 건에 불과하는 등 부족함이 많아 2단계 선도사업에서 지적사항을 반영하도록 요구헀다.
또한 최 의원은 장애아동보육시설 및 특수교사 배치 문제를 거론하며 전국 3,491개의 읍면동 중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통합어린이집은 1,400여 개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기 장애아동이 5천 명이 넘는 점,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55%, 통합어린이집은 18%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은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며 “정부가 5년마다 장애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장애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책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게 진행되는지,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장애계의 요구가 잘 반영되는지 등 장애계가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2021년도에도 저 역시 장애인 당사자주의 관점에 입각해 장애인의 이해와 필요가 반영된 실질적인 장애인 법과 제도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올해 지적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앞으로도 꾸준한 행정부 감시와 입법 활동으로 실제 법과 제도 개선에 이를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공공복지서비스 마비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부실, 발달장애인 돌봄예산
삭감, 종합조사의 급여하락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부실
운영 등 국정감사서 지적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장애인과 그 가족은 돌봄 공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이를 방치하는 상황”이라고 올 한해를 평했다.
이종성 의원은 국정감사서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1,391개소의 운영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이후 장애인복지관의 휴관율은 9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휴관율은 50%에 달해 공공 복지서비스의 마비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했다. 또한, 중증자폐성 아들과 부모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초청해 고통의 심각성을 국민과 정부에 알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의 부실함, 추경편성을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예산을 삭감한 정부의 실책 등을 지적하며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급여하락 피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능제한 평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훼손된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부실운영과 전문성 부족문제, 서비스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품질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BF인증의 부실한 사후관리·인증기관별 편차 발생을 개선하도록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6건의 법안을 발의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포함 네 개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인권·근로 문제 등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에게 있어 복지·인권·근로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야는 없다.”고 지적하며 “각 영역을 유기적 관계에서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기존의 장애인정책은 각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특정 요구와 주장에만 치중되어 있어 정책과 예산의 성장에도 전반적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이 느끼는 체감 정도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정파에 치우치거나 특정 유형·단체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장애인복지 전반에 걸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장애인도서관 등 대체자료
제작 등 점자표기 개선
폐쇄형영화상영시스템 문제
등 국정감사서 지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은 자신을 “장애계와 예술계를 대변하는 의원”으로 소개하며 “올 한해는 시각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 점자 사용 환경 개선과 장애예술인 환경 개선에 힘썼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는 점을 겨냥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모범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점자 표기 개선을 위해 점자 교과용 도서 등 오류 시정과 표준 지침 마련, 관련 기관과 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인 조사 실시, 점자규범 정비 및 연구의원 회의 구성해서 전문인력 확충 등을 지적하고 지식정보 접근성 확대 강화가 요구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해 부풀려진 제작 실적을 지적하고 통계적 의미가 있는 대체자료 제작 건수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폐쇄형 영화상영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문화재청 산하 궁궐과 능을 직접 방문해 훼손된 점자 안내판을 확인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장애인 관련 법안 20건을 포함해 총 4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내실 있는 법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도 국민으로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따뜻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장애계와 장애예술계
공감할 수 있는 이슈 및
대안 제시에 집중할 것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정책, 국민들 피부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지만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으며 “장애계와 장애예술계 전반의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이슈 및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그는 “장애예술인 관련 수많은 문제가 산적한다.”며 “장애 당사자이자 장애예술인으로 장애예술인들이 활발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해 나가는 일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 편의가 일상화되어 가는 시대에 점점 소외되어가는 노인ᆞ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이슈에 대해 알리고 개선책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고용·교육’ 예산 증액
필요성,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
국가승인통계 중 장애인통계
분리 등 국정감사서 요구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장혜영 의원은 이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 “다사다난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일들이 많았던 올해다.”고 말하며 “그런 만큼 21대 국회에서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들, 또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여러 가지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였다.”고 2020년을 평했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 수립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운을 떼며 최근 3년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보건·복지·고용’ 분야와 ‘교육’ 분야는 자연증가분 수준의 증액이 되었고 장애인연금 사업의 경우 부처 요구액은 1조2천억 원이었으나 최종 정부안에서는 33.6% 삭감되어 정부안으로 확정됨을 지적하며 국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고용·교육’ 예산에 필요한 증액에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2015년~2019년 장애인고용법 의무 위반으로 공공기관이 미고용한 장애인 7,919명. 미고용에 따른 고용부담금 총액 927억 원임을 지적하고 공공기관이 부담한 고용부담금이 2015년에서 19년까지 4년 사이 2.4배 증가한 것을 말하며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해당 지표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목표 17일 통해 ‘통계 세분화 실시’를 권고하며 중앙행정기관 국가승인통계 중 장애인에 대한 통계 세분화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분리통계 등 ‘통계 세분화’가 필요하며, 단기간에 진행하기 어렵다면 행정자료를 연계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장 의원은 자신의 2020년 활동 사항으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언급하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 전환시 서비스 감소분에 대해 활동지원 급여로 보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 배치 확답을 받아 낸 것 등을 언급했다.
탈시설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장 의원은 “탈시설법이 입법 목 앞에 와 있다.”고 말하며 “탈시설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내년의 주요활동 과제에 대해 말했다.
그는 내년 활동 과제로 탈시설 관련 입법활동을 통해 ‘장애인 지원주택’ 법제화를 위한 입법, ‘긴급 탈시설’ 촉구 및 2022년 예산반영 촉구 활동 예정임을 밝히며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긴급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 등 현안 관련 대응, 개정안 추가 발의, ‘만65세 연령제한’ 문제 관련해 개정안 적용 이후 지속 모니터링을 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후속활동, 마지막으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공동 주최하며 행사 이후 필요한 입법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 노동권 관련 활동에 집중할 것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