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코로나 시대, 인천복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2020년 인천복지 정책토론회를 10월 29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인천시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시설별 피해 현황 및 인천시 분야별 대응 정책이 소개됐다. - 이재상 기자
위드 코로나 시대 ‘상병지원제도-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시급
상병지원, OECD 국가중
한국은 유일하게 없어…
재난재해-질병으로 소득
손실보장 위한 고용보험
및 국민취업지원제-유급
가족돌봄휴가제 확대돼야
∎이충권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위드 코로나 시대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이란 발제에서 “사회지출 총량이 많고 사회보장제도가 포괄적으로 설계된 국가일수록 코로나 재난 상황의 충격을 흡수할 회복력이 크다. 기존 사회안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지원금과 같은 임시적 대응뿐”이라며 소득보장과 고용안정의 중장기적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상병지원제도’의 경우 재난재해로 일할 기회를 잃거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동안 발생하는 소득손실에 대응하는 제도이지만 OECD 국가 중 한국은 거의 유일하게 상병지원제도가 없다,
상병지원제도는 건강보험법에 포함돼 있음에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지 않지만 일용직이나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아파서 일하지 못하면 당장 소득 손실을 겪게 되는 만큼 상병수당제도는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으로서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확대 방안은 자영업자와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소득 상실 위기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대응력 강화를 도모한다.
이 교수는 “고용보험 대상 확대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업과 폐업에 직면한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확대·개편함으로써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해고 위험 있는 모든 기업에 위기 이전에 고용 수준을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서 통상 임금의 80% 이상 지원을 통해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함을 주장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시설 이용 및 이동 제한 조치는 방역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이에 따른 돌봄 공백은 가족에게 떠넘겨졌다. 장애인과 그 가족은 코로나 블루를 넘어 극단적인 포기단계인 코로나 블랙이 확산되고, 동반자살까지 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교수는 “우선 일시적으로나마 가족 돌봄이 불가피한 경우 고용이나 생계의 불안 없이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급 가족돌봄 휴가제도’가 확대돼야 하며, 이용시설의 경우 정부에서 배포하는 일반대응지침을 바탕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매뉴얼에 따라 긴급돌봄과 같은 필수 서비스,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소통방식을 통해 고립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수직적인 행정계통으로 관리·감독을 통해 정책 및 사회서비스의 재량과 결정 권한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 주체들과 재량과 결정 권한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수평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유형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재정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직업재활시설, 코로나 장기화로
가장 큰 어려움···추가지원 필요
주간보호시설, 긴급돌봄 지원
요건 까다로워 지원 못받아
장애인복지관, 발달재활서비스
전담인력-강사 인건비 재원
고갈로 사업 유지 어려움
활동지원사 교육 못함에 따라
채용된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안돼 무급 휴직 등 문제 많아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곳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시설에서 생산활동을 해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데 장기 휴관으로 근로 장애인의 급여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고용유지제도가 있지만 한계가 있으며 또한 향후 일거리와 거래처가 줄어들어 생산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재활시설을 복지시설 측면에서 관리보다는 일자리 관점에서 운영지침과 지원이 필요하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두 달 치 장애근로자 급여를 지원했고 서울시 또한 1분기에 해당하는 관리운영비를 지급함으로써 장기 휴관으로 인한 시설이 감당해야 하는 급여부담을 덜어줬다.
전 교수는 “인천시도 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지속적인 고용과 확대를 위해 광주와 서울의 사례처럼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며 방역을 강화하면서 생산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주간보호시설에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호자가 고령이고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거나, 보호자 맞벌이 여부 등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임에도 이러한 자격요건 때문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확산 초기 감염 우려로 하루 평균 50명 미만이던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장애인이 중반 이후에는 100명~150명의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주간보호시설 39개소의 현원 508명을 비교해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약 400명의 장애인들이 자가에서 시설 이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복지관 또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이용료 수입 감소로 운영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용료 수입으로 지출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전담인력과 강사에 대한 인건비 재원 고갈로 사업 유지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활동지원사 교육이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채용된 전담인력의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 무급 휴직을 실시 중이며, 외부인 출입제한으로 인해 자원봉사자 활동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어려움, 개인별 장애 특성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의 한계와 교육 콘텐츠의 부재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가격리돼 방문서비스 어려운 경우
가족-친인척까지 가족돌봄범위 확대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중 코로나19
확진자 입소위한 안심시설 2곳 운영
거주시설 장기통제 따른 코로나 블루
완화위해 면회실 운영-심리치료 실시
소규모 대면 프로그램 개발
인천시 장애인복지통합 플랫폼 구축
∎신병철 인천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의 활동은 코로나 이전처럼 활성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인천시 장애인 관련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내년 장애인복지 주요 시책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장애인복지시설(복지관·주간보호시설·거주시설·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단체와 비상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인천시청 부서 중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과 직원들은 스스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휴일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인천시 거주 장애인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 장애인복지 공무원 책임전담제’ 운영을 통해 생활시설(거주·공동생활·단기보호) 및 바우처 제공기관과 연계해 1일 1회 이상 방역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중 코로나19 확진자 입소를 위한 안심시설 2곳을 △연수구 동춘동 ‘밝은마음’ △서구 석남동 ‘인정재활원’에 설치해 보건소 지휘에 따라 운영 중이다.
복지서비스 대상자 등이 자가 격리돼 방문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가족과 친인척까지 가족돌봄 범위를 확대해 요양비용 등을 지급하고, 1인 가구 등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이 도울 수 없는 수급자의 경우 중증도에 따라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에겐 △식사 지원 △안부 확인 등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며, 최중증 독거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등 필수 서비스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보호자가 격리됨에 따른 일시적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활동지원 제공요건 확대’, ‘독거장애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 ‘지역사회 내 정상 운영 중인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지원 중이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따라 내년 장애인복지 주요 시책 방향은 △거주시설 장기 통제에 따른 코로나 블루 완화 △소규모 대면 프로그램 개발 △인천시 장애인복지통합 플랫폼 제공 등이다.
감염 예방 차원의 거주시설 장기 통제에 따른 코로나 블루 완화를 위해 플라스틱 투명 칸막이 설치 등 면회실을 마련하고 관내 전문가를 활용한 심리치료를 실시한다.
소규모 대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공공미술관, 체육관, 공연장, 도서관, 공연 등 문화·체육시설 활용 및 장애인체육회 온라인 체육 프로그램 등이 추진된다.
또한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163곳, 장애인활동보조지원기관 46곳 등 209곳의 이용현황과 서비스 종류, 이용자 현황 등을 전산화를 통해 장애판정에서 서비스 제공까지 정책반영을 위한 장애인과 복지시설의 DB 구축, 시설과 프로그램 신청, 대기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