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기준선 어떤 내용 담겼나

  민선 7기 인천시의 핵심공약인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등 5개 영역의 ‘인천복지기준선’이 10월 29일 발표됐다. 인천복지기준선은 ‘필수적인 복지의 적정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인천형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29개 중점과제와 ‘인천형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등 11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 이재상 기자   기초생활보장 지원기준, 30%→30~40%로 확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중위소득 30%→30%~ 40%로 지원기준 확대 인천형긴급복지 지원, 2만5천→2만8500가구로 청년발달장애인, 매년 200명 자산형성 지원 75세 이상 취약계층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15만원까지 연차별 확대   ▪소득 영역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지원기준을 중앙정부의 생계급여 지원기준인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제외된 중위소득 30%~40% 사이의 취약계층 6천 가구 소득지원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코로나19와 화재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정 2만5천 가구에서 2만8500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대상은 만16세 이상 39세 이하 발달장애인이며 중복장애 여부, 연령,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2021년부터 매년 200명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방법은 (가칭)행복맞춤통장 계좌를 통해 본인부담금 월 15만 원을 적립하면 시비와 군·구비로 15만 원을 추가로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형태다. 이렇게 하면 약 1천만 원의 목돈이 모아진다. ‘인천형 노인 일자리사업’은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등 일자리 다양화를 통해 올해 4만1090명에서 내년 4만3170명으로 2,080명의 노인 일자리가 확대되며, ‘75세 이상 취약계층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은 15만 원까지 연차별로 확대된다. 또한 ‘인천형 자활일자리 보장제도’(전국최초)를 통해 참여기준을 중위소득 75%까지 확대해 3,500여 명의 자활일자리를 제공한다.   36병상 감염병전담병원 2023년까지 설립-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18개소 운영- 500병상 규모의 제2 인천 의료원 설립 매년 9만5천명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   ￭건강분야 오는 2023년까지 36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설립해 코로나19 등 위기 사례별 대응 메뉴얼을 정비하고,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현재 8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해 만성질환, 금연, 금주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며, 500병상 규모의 ‘제2 인천의료원’ 설립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암환자 치료 1,000명, 관절질한 무료시술 1,000명 등 매년 9만5000명의 취약계층 의료비를 지원하고 도서지역(옹진) 만성질한자 눈 건강 검사는 올해 1,700명에서 내년 2,200명으로 500명 확대한다. 이밖에도 의료전용 헬기 및 닥터카 운영, 아동 치과 검진비 및 노인 틀니 지원(매년 1,580악), 초등학교 5학년 치과 검진은 내년 1만8800명을 시작으로 2025년 2만4800명으로 확대된다.   공공영구임대, 2026년까지 매년 1천 가구 확충 마을주택관리소 29곳 설치 중증장애인 거주주택 편의 개선 매년 160가구 지원 주거복지센터 5개소로 ↑ 취약층 공공임대 입주지원   ▪주거분야 인천형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2만3500호에서 2022년까지 4만1280호로 1만7780호 확충하는 등 2026년까지 공공영구임대주택을 매년 1천 가구 확충한다. 찾아가는 마을주택관리소를 29곳으로 늘려 주거환경개선, 집수리교육, 공구대여, 무인택배 등 원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 아파트관리사무소 기능을 강화하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2,300가구의 욕실, 창호, 옥상 방수, 계단보수 등 환경을 개선한다. 중증장애인 거주주택의 내·외부 이동 및 생활편의 개선을 매년 160가구 지원하며 주거복지센터는 올해 2개소 (광역형1, 지역형1)에서 2025년까지 5개소 (광역형1, 지역형4)로 확대한다. ‘임대료 경감 등을 위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매년 400명 한도에서 취·창업 재직청년 월세를 지원하며, 고시원·숙박업소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매년 120가구 지원한다.   원도심 노후교육시설 개선 유치원·초·중·고 무상교육- 무상교복-무상급식 지원 장애학생 30분 이내 근거리 특수학교(급) 배치 평생교육 참여율 40%로   ▪교육분야 차별 없는 무상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 간 교육환경 불평등을 없앤다. 이를 위해 시는 매년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환경 개선, 학력향상 프로그램 등 원도심 노후교육시설을 개선한다. 장애인 등 교육약자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학생 거주지로부터 30분 이내 근거리에 특수학교(급)를 배치하고 다문화 정책학교를 72개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무상교육·무상교복·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세대·계층·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126개 사업에 820억 원을 투입, 평생교육 참여율을 현재 34%에서 40%까지 끌어 올린다.   복지시설 통합플랫폼 구축 장애인시설 우선 D/B 구축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25년까지 활동지원 제공률 현재 13%→25%로 확대 2022년까지 BF건물 218개소 이상 확충-다함께돌봄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르신 돌봄 공공성 강화   ▪돌봄영역 전국 최초로 인천시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통합플랫폼이 구축된다. 장애인복지시설부터 우선 추진되는데 인천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163개, 장애인활동보조지원기관 46개 등 209개의 이용현황과 서비스 종류, 이용자 현황 등을 전산화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판정에서 서비스 제공까지 정책반영을 위한 장애인과 복지시설의 DB 구축,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공개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과 프로그램 신청, 대기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한다. 장애인 인구대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률을 현재 13%에서 2025년 25%까지 확대되며, 탈시설 지원전담 및 기존 복지서비스와 맞춤형 연계 서비스 제공 등 자립생활 준비, 전환, 유지 등 지원을 위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 장애인이 불편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건물이 현재 135개소에서 2022년까지 218개소 이상으로 확충된다. 아동의 방과 후 학습지도를 맡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현재 5개소에서 2025년 40개로 확충하고 지역 유휴공간 활용 및 생활용 SOC 복합화 연계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535개소에서 2025년 790개소로 확대한다.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요양시설, 종합재가센터 등은 내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22개소로 확대되며, 시립요양원 건립(115명 규모, 2022년 완공), 치매전담 노인요양원 건립(121명 규모, 2022년 완공), 도서지역(옹진) 노인요양시설 확충(3개소, 2021년 완공) 등 공공요양시설이 확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