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인천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9월 21일 개최했다.
장애인 ‘삶의 질-권리-인권보장’ 세 마리 토끼 다 잡아야
장애인친화도시, 유니버설 디자인등
도시기반 조성만으로는 부족
사회참여 프로그램-경제적 지원-
ICT기술 접목 등 매우 포괄적 영역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친화도시란 장애인을 포함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보통의 삶을 영위하고 그로 인한 혜택들이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도시”라며 “인천형 장애인 친화도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넘어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의 도시 공간은 산업화에 기반해 조성되었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도시 공간은 일터 주변에 편리한 교통시스템, 자동차 위주의 환경을 구성한 반면,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주거지 내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주거지 주변의 접근성, 교통편의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분법적 도시 공간은 단순히 일터와 주거지의 구분을 넘어 일상생활 영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일, 쇼핑, 여가활동 등 일상생활의 공간들은 대규모 교통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집단은 도시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우며,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혹은 의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전 교수는 “장애인 친화도시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배리어프리(BF)’가 확대되면서 보도단차 제거, 점자유도블록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 및 주차장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러한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장애인 친화도시라고 할 수 없다.”며 미국 뉴욕의 사례를 소개했다.
뉴욕의 장애인 친화도시의 시발점은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도시에서의 삶을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생활접근성 향상 △시설이용 접근성 제고 △장애인인식 제고를 강화했다.
뉴욕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 관련 업체에 휠체어 접근성을 요구했다. 한국은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을 만듦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짓고 있으나, 미국은 비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위해 버스 이용, 보조 교통수단 안내, 지하철역 인근에 대한 상세한 안내 등이 포함된 대중교통 안내 자료를 만들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있다.
시청각 및 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눈에 쉽게 띄는 노란색과 옥색 택시를 확대하였고, 멀리서 택시를 인지하기 쉽도록 택시 마크를 크게 표시했다.
식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음식점 내 공간과 가구를 휠체어 친화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음식점들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모집되었고 장애친화적 식당에 대한 정보는 뉴욕시가 관리하여 온라인사이트에 목록, 위치 등을 게재하고 있다.
뉴욕 내 인적자원관리국은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들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매체인 ‘액세스 인적자원관리국’을 이용하면 많은 장애인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복지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기만 하면 사례관리 또한 동시에 진행된다. 향후, 뉴욕은 복지혜택 수혜 가능성과 신청일정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뉴욕은 매년 7월 장애인 퍼레이드를 개최하고 이 축제를 통해 장애인인식 개선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인식개선 교육이나 장애체험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인식개선 방향과 많이 다르다.
전 교수는 “뉴욕의 장애인 친화도시는 하드웨어인 도시 인프라를 고려함과 동시에, 사회 참여 프로그램, 경제적 지원, ICT 기술의 접목 등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친화도시’의 영역은 매우 포괄적임을 강조했다.
2022년 ‘인천시장애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제3차 인천시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에 포함…
장애친화도시조성협의체 구성
장애인 권리보장·인프라 확충·
다양성·접근성 포괄 사업 발굴
∎신병철 인천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인천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3차 인천시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2022년~2026년)에 포함시키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인천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엔 장애인 친화도시의 비전, 목표, 방향, 분야별 추진과제 및 장애인 친화도시 영향평가,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장애인단체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구성해 성과 진단, 모니터링 실시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 사회적 인프라 확충, 장애인의 다양성 및 접근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
인천시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존 사업 외에도 내년 신규사업으로 △첨단기술 도입한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을 위한 ‘장애인 Technical Aid 센터’ 설치 추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추진 △중증장애인 맞춤 복지형 일자리 지원(중증장애인 50명)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매년 200명 선정)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장애인재활정보신문 장애유형별 정보전달 앱 운영(음성, 수어, 카드뉴스) △장애인복지 통합 플렛폼 구축(시설, 서비스, 이용자 통합 DB 구축)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18명, 1인당 100만 원)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입 지원(3,387대) 등을 시행한다.
신병철 과장은 “장애인 당사자, 관련 단체, 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가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도시 만들기에 선도적·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복지 접근 방식,
‘이용자권리’ 차원으로 전환
시설위주보다 교통약자의
실절적인 이동 접근성 확보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등
통합접근-이동편의시설 개선
∎이혁성 인천시 교통정책과장은 “인천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을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수립했으며, 해당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536억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저상버스는 올해 말까지 59대를 추가해 총 528대를 운행하는 등 2021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비율을 45%까지 끌어올려 총 572대의 저상 시내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교통약자별(휠체어·비휠체어 이용자) 맞춤형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현재 총 145대(특장차)와 바우처 택시 270대를 운행 중이며, 바우처 택시 100대 증차, 노후 특장차량 20대 신규교체 및 바로콜 서비스(30분 전 예약)를 지속 시행하고 내년에는 노후 콜관제시스템을 교체 개선한다.
오는 10월부터는 버스정보홈페이지 ‘저상버스 탑승정보 알림기능’을 추가, 예약기능 구현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시각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표시기를 연차별 지속적으로 신규 설치 또는 보수교체 추진 중이다. (금년 9월 현재 설치대수 음향신호기 3,440대, 잔여시간표시기 1만141대)
이 과장은 장애인 친화 관련 교통편의 증진방향으로 △교통복지 접근 방식을 수혜자가 아닌 이용자의 권리차원으로 전환 △시설 위주보다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실절적인 이동 접근성 확보 △시 차원의 교통약자 3대 분야(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단계별 개선 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2024년까지 약48㎞구간 도로
전신주 및 공중케이블 정비
지중화 구간 보도포장 복구시
적합한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배용환 인천시 도로과장은 “도로과에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인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지난 4월부터 착수해 진행 중”임을 밝혔다.
‘인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시 관련 부서인 장애인복지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교통정책과 및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 개선 계획 등을 반영해 실질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전신주 및 공중케이블을 지하로 이전 설치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48㎞ 구간의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 및 공중케이블을 정비할 계획이며, 지중화 사업구간의 보도포장 복구 시 적합한 장애인 안전시설을 설치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