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자주 등장한 단어는 ‘복지 감수성’이었다. 복지를 ‘먹고 사는 관점’이 아닌 ‘행복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를 목표로 하는 행정보다는 ‘왜 하려는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모든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란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김성준 위원장, 그가 그려내는 감수성 넘치는 복지의 청사진을 들여다 보자.
Q. 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께선 지난 2년 동안 제8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셨고 이번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난 2년간의 평가와 앞으로 2년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시의 복지정책, 여성정책, 관광, 문화, 예술, 체육, 건강과 공공의료 등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의 활동은 시의 정책을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위한 여러 고민들이 있었다면, 이제 후반기에는 정책적 대안과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사업들을 만들어가도록 시 집행부를 더욱 독려하고 감시하고 협력을 하는 의회의 본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Q. 위원장께선 지난 7월 21일 열린 ‘제42회 인천복지포럼’ 축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부분들, 간과해왔던 부분들을 되돌아보는 등 예산의 차원을 넘어 인천시 복지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부연 설명 바랍니다.
우리는 위드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만나고 만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는 특히 복지와 문화 정책은 비용대비 효율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복지의 주요한 의제인 개별화의 원칙이 더욱 강조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집단 중심의 사업들이 보다 개인의 삶의 변화와 지지로 세밀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와 문화, 의료 등의 공공성 강화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정부는 2026년 커뮤니티케어 본격 시행을 준비 중이며 인천시 또한 인천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형 커뮤니티케어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민간에 맡겨두었던 돌봄의 기능에 보편적 복지를 위한 공공성을 더하는 개념으로 커뮤니티케어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 정책에 편승해 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인천형 커뮤니티케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형복지정책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함께 인천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함께 공부하여 인천형 복지모델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Q. 위원장께선 인천시 장애인복지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또한, 인천시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인천은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장애인 인구가 많은 도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수는 중하위권 수준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은 전국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천시가 장애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 정부의 적극적인 시설 설치와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과 친화도를 높이는 사업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지난해 이병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시가 장애인친화도시로 발돋움해 장애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Q. 위원장께서 언급하신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횡단보도의 점자블록이 횡단방향이 아닌 차도중심으로 유도하고 있는 등 인천시 거주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장애인친화도시 인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과 관련해 지난 제263회 정례회 당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으로 시 정부에 보행환경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추경에 장애인등록증을 기존에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해야 했던 제도를 개선하고자 장애인등록증 개별배송 예산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이 우리 인천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두루 살펴나가고, 시 정부가 장애인친화도시 인천을 조성해 나가는 데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하거나, 타 시도에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Q. 인천시는 2017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부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인천시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장애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천시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어떤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예술계에 매우 큰 타격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4배 이상의 예산을 증액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 상반기에 60% 이상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단 한 가지 사업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Q.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부합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는 이유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다면 소개 바랍니다.
정부나 시 정부의 재정담당 부서는 복지예산을 효율성에만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복지감수성이 결여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 정부는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인천형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등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복지 전달체계에서 나아가 인천의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기준선을 마련해 인천형 복지체계 구축에 디딤판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인천형 복지기준선 설정이 복지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시민분들께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해드릴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에는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이나 사례관리 담당자, 복지시설의 담당자들의 현장 판단과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들에게 보다 현장 중심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정책을 만들어 갈 방침입니다.
Q.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생활신문> 독자들에게 희망과 격려가 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상호간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약자들도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천의 장애인 복지와 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애인생활신문>과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