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은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 또한 사업추진에 있어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장애인의 주도적 자립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과제와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가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주최로 7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 이재상 기자
IL센터, 온라인-비대면 시대 대응해 변화해야
온라인-화상교육·회의시스템 도입
장애특성별 개별화 지원방안 마련
재택근무-온라인업무 직종 개발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과 교수는 ‘코로나 시대 IL센터 방향과 과제’란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통해 우리 사회는 비대면, 온라인 시대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 현재 장애인 확진자는 36명(사망 2명, 치료 중 3명, 완치 31명)으로 이 중 시설거주 장애인 19명, 고위험군 신장장애인 15명이 포함됐다.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1339엔 수어통역 등 영상전화 서비스가 불가능했으며 코로나 관련 포스터, 안내물 등엔 음성바코드, 점자 등이 없어 시각, 청각장애인의 경우 정보 없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우 교수는 코로나19 시대 IL센터의 향후 과제로 △온라인-비대면 시대의 장애유형별 대응하기 △생활 속 거리 두기 일상 대응하기 △장애인 고용/일자리 창출의 변화 대응하기 등을 제시했다.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체,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온라인 영상상담과 의사소통 지원, 이동지원, 돌봄 및 이용서비스 단절 시 가정생활 지원 등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면해설서비스, 음성변환 출력 인쇄물 제공, 이동지원, 돌봄 및 이용서비스 단절 시 가정생활 지원 등이 필요하며 청각장애인은 온라인 교육·상담 시 속기, 수어통역, 대필, 소보로(인공지능 문자통역서비스)탭 대여, 노트북 지원 등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그림, 설명판 등 의사소통지원, 이용서비스 중단 및 보호자 부재 시 긴급돌봄, 가족돌봄 지원 등이 필요하며 내부 장애인에겐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 대상자 관리, 전화 진료·처방의 한시적 허용, 대리인 처방약 수령 등 비대면 진료와 마스크 무상보급 등이 필요하다.
기타 수어통역사, 밀접돌봄 시 추가 급여 제공, 서비스 제공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는 운영할 수 있지만 2단계에서는 운영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IL센터는 활동지원사 교육 등 면대면 집단교육 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따른 마스크 착용과 체온 제기, QR코드 체크, 손소독제 비치 등의 환경 속에서만 이뤄지며 온라인, 화상, 전화 등에 의한 상담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
우 교수는 “일상화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응하기 위해 IL센터는 면대면 교육 및 회의 최소화와 온라인, 화상 교육 및 회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개별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주형 교수는 코로나 시대 장애인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은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유지 협조를 요청하고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휴업수당 및 임금 일부 지원), 텔레워크, 시간차 출근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출근이 어려울 경우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재택근무 관련 매뉴얼을 개발하고 재택근무 시 테블릿 단말기, 스마트폰 등 하드웨어 구입, 보안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노동부 내 Job Acommodation Network(JAN)는 위기 상황 속 차별 방지, 근무 편의 조정전략을 제시했다. 고용현장에서 발생할 법한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해 재택근무, 원격근무, 편의제공 등 고용주들에게 실용적 전략을 제시했다.
우 교수는 “우리나라도 중증장애인의 재택근무 및 온라인 업무 등 그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인 직종을 개발해야” 함을 주장했다.
중증 백신지원 법적근거 마련을
비상시 돌봄서비스 안전망 구축
장애가정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 사업과 IL센터 사업도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해야
∎서혜영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될지 의문”이라며 “아직 백신 개발 중이기는 하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지원체계를 미리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확보해야” 함을 주장했다.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45.4%, 2018년 기준)이며, 노약자는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이 치명적으로 평가된다. 폐렴구균 감염으로 균혈증, 뇌수막염으로 진행되면 치명률은 60~80%까지 증가된다.
중증장애인에게도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백신 등의 기본적인 지원조차도 65세 이상만 지원되며 중증장애인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소장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면역력이 약하고 특히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고위험 장애인의 경우 ‘돌봄’이라는 대면식 복지서비스의 특성상 외부 출입자로부터 상시 노출된 상황에서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으로 죽음에 대한 우울증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활동지원사의 발열이나 배앓이로도 의심증상으로 분리돼 자가격리 조치로 인해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혼자 보내야 하는 시간은 공포감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비상시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맞게 장애인가정 내의 교육도구 지원, 유튜브 등 온라인 교육 활성화, 방문 1:1 프로그램 진행 인프라 구축, 가정방문 재활 활성화 등 비대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중증장애인에게 쌀과 라면 대신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단순한 물품지원이 아닌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당사자의 선택권 강화와 지역사회 경제 살리기를 사회복지와 접목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한편 지난 6월 14일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유료 온라인 공연 ‘방방콘 더 라이브’가 라이브 스트리밍 콘서트에 75만 명이 동시 접속해 최다 시청자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됐다. 온라인 콘서트로 인해 중증장애인도 쉽게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의무교육이 온라인화되고 사회의 활동들이 플랫폼화되면서 신체의 장애에 대한 제약의 폭도 좁혀지고 있다.
서 소장은 “이제는 사회복지 사업과 IL센터의 사업들도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사업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에게 교육, 기회, 참여, 조건, 결과의 평등한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업종사 대부분
어떻게 비대면 디지털화하느냐
취업 등 맞춤형 종합적 지원필요
상담이나 힐링나들이 서비스도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윤경아 상임이사는 “앞으로 비대면, 디지털화된다고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직업 특성상 비대면과 디지털화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로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은데 과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비대면과 디지털화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헬스키퍼’ 제도의 경우 보통 2년 정도 계약으로 일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 출근이 어려워지고 기존급여의 70%로 지급 받고, 또 다시 재계약이 어려운데 다른 곳으로 취업이 안 돼 실직이 많이 늘었으며, 1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손님이 없어 유지가 매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윤 이사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는 상황 속에서 시각장애인은 더욱 취업에 취약하다. 실직 등 취약한 장애인들에게는 맞춤형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며 IL센터가 지자체에 힘든 상황을 적극 전달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피력했다.
이어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고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서만 있다 보면 쌓이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상담서비스나 힐링나들이와 같은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코로나 감염에서 비켜가는 청정지역의 나들이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하는 쉼을 가질 수 있는 힐링나들이 프로그램을 IL센터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L센터, 코로나정보 제공해야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 통해
정보 쉽게 제공받도록 해야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은일 소장은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 예방법, 장애인이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어느 곳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격리된 상황에서 장애인의 생존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빠르게 대책을 강구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IL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 관련 정보제공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에게도 장애인에게 유용한 정보들이 동일하게 제공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에 활동지원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정보를 더욱 쉽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송 소장은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올해 초 카카오 정보채널을 개설해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에게 코로나 시대 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