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7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창립 세미나를 열고 공식 출범해 주목을 끈다. ‘정치는 약자의 눈을 통해 미래의 눈이 되는 것이다.’는 구호가 암시하듯 국회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행복권 연구를 통해 사람중심 포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내세우고 결성된 만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 연구단체가 공개적으로 단체명에 ‘약자’를 내세우고 활동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간다. 더욱이, 이 모임은 여야 국회의원 25명 외에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17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한 만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각종 연구 등을 통해 입법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은 많다. 연구단체가 국회에 등록되려면 2개 이상의 교섭단체(비교섭단체 포함) 소속 의원 10인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며, 국회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등록단체는 국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에 따라 1994년부터 국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을 초월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 개발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다. ‘약자의 눈’ 또한 등록을 마치면, 약자들을 위해 정책연구활동, 법안 제·개정안 마련, 세미나·공청회·심포지엄·간담회 등 개최, 국내외 현지시찰 자료수집과 설문조사, 정책연구보고서, 자료발간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그 활동결과를 입법실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국회 누리집에 게재된 등록 연구단체는 지난 20대 국회에 68개 단체였다. 그런데 이들 연구단체 중에서 장애인을 표방한 단체명은 찾을 수 없다. 그나마 장애인 관련 연구단체를 굳이 찾자면 지난 17대와 18대 때 ‘장애아이WeCan’, 19대 ‘국회장애인복지포럼’이 전부다. 1994년 이후 등록 연구단체가 내놓은 연구활동보고서를 조사해 봐도 ‘장애인’ 관련 연구보고서는 지금까지 3회밖에 안 된다. 2018년 <민주주의복지국가연구회>의 ‘키오스크(kosk)의 장애인접근성 현황 및 과제’, 2013년 <국회장애인복지포럼>의 ‘장애인 소득보장에 관한 고찰’, 2006년 <인권정책연구회>의 ‘장애인차별급지법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이 그것이다. 그러니 약자인 장애인 문제가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졌겠는가.
‘약자의 눈’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약자의 눈’이란 연구단체를 만들게 된 계기가 후천적 시각장애인 큰아버지의 영향 때문임을 내비치기도 했다. 가족과 같은 가까운 이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은 이상 소수 약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쏟을 정치인은 드물다. 김 의원의 말처럼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문제는 소수 국회의원들만 집중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코로나 재난에서 보듯 재난의 크기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아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훨씬 가혹한 것임이 입증됐다. 우리가 국회연구단체 ‘약자의 눈’에 주목하는 이유는 세상과 사회를 ‘약자의 눈’으로 직시하고 주류사회에서 소외돼 온 약자를 포용하는 입법에 적극 나서 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약자의 눈’이 그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