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 경우 2019년 10월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14만4031명으로 전체 인구의 4.8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중증장애인은 36.7%로 높은 수준이다. 시는 2020년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20.5% 증가한 2565억8500만 원을 편성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2020년 주요사업으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지역사회 연계한 장애인 권익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환경 조성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이다.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는 △인천시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 △배리어 프리 건물 확충으로 장애인과 노인 이동환경 개선 등이다. - 이재상 기자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환경조성 기반 마련
활동지원, 5140명∼20.3시간 ↑
시 추가지원 중증장애인 840명
하루 24시간 지원 최중증 30명
중증장애가정 돌봄서비스 신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이후 첫 해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지난해보다 254억7700만 원 증액된 917억2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난해보다 479명 증가한 5,140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급여량 20.3시간 증가. 월 63만5000원~648만 원)
시 추가 지원은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추가 시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840명을 지원하며,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은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중 독거 세대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와상장애인 등 최중증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체위변경, 복약지도, 배뇨활동보조 등을 케어한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270명을 대상으로 연 600시간 범위 내에서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을 지원하며 휴식지원 프로그램으로 상담, 생활지도, 가족캠프 등을 운영한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인천시 등록장애인 120가정을 대상으로 장애가족 역량강화, 상담 및 맞춤형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며, 중증장애가정 돌봄서비스(신설)는 하루 최대 12시간 범위 내 필요한 시간대에 장애아동의 가정에서 돌봄서비스가 이뤄진다.(공·휴일 포함)
민간기업 취업연계 200건으로 확대
장애인공공일자리 768명으로 확대
중증장애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10명
장애인연금대상 2만264명으로 확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시적 공공일자리가 아닌 민간일자리 연계를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도모를 위해 민간기업과 장애인단체, 인천시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 민간기업 취업연계가 150건에서 올해 200건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인천시는 호텔, 종합병원, 산업단지, 유통업체 등 민간분야 주요인사 50명으로 구성된 ‘민간장애인취업지원관’ 지정을 완료했으며 올해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의 민간기업 내 장애인일자리 컨설팅으로 장애인 취업 확대를 추진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의 경우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등의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85명 증가한 768명 규모로 실시하며,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10명) 별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단체의 활동지원으로 장애인 관련 상담 및 문화·예술·여가 등 각종 사업추진을 통한 장애인 당사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연금은 지난해보다 806명 증가한 2만264명을 대상으로 기초급여 최대 30만 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이 지급된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만5015명을 대상으로 재가장애인 4만 원, 시설입소자 2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은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6,017명을 대상으로 4만 원이 지급된다.
장애아동수당은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1,233명을 대상으로 2만 원~20만 원이 지급된다.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중 재가중증장애인 7,800명을 대상으로 월 3만 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중증장애인 지원 시민옹호인 양성
시민 대상 장애인차별금지 교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인천시민 대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와 지역사회 내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를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주민참여예산) 신규 추진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지원을 위한 시민옹호인을 양성하고, 장애인학대 신고 전화(1644-8295)가 상시 운영돼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및 피해사례 적극 지원 등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가 구축된다.
장애인편의증진지원센터 5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57개소 운영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홍보·교육 등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센터인 ‘장애인편의증진기초기술지원센터’가 지난해 4개소에서 올해 5개소로 확충되며, 장애인보조기구AS센터 운영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구(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를 지원한다.
‘장애인보조기기센터’에선 보조기기 신청 장애인에 대한 상담을 거쳐 30가지 보조기기 품목에 대한 신청검수, 사용안내,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은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보조기기센터 신청기기 적합성 평가→군·구 교부 결정․검수→보조기기센터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또한 재가 장애인에게 다양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지원해 사회활동 확대 및 자립지원 도모를 위한 ‘지역사회재활시설’ 57개소가 운영된다.
‘지역사회재활시설’ 57개소는 장애인복지관 10개소, 주간보호시설 38개소, 생활이동지원센터(차량을 통해 중증시각장애인의 각종 이동보조 지원) 1개소, 수어통역센터 5개소, 점자도서관 1개소, 의료재활시설(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인천재활의원) 2개소다.
자립생활주택 15개소 및
탈시설 단기체험홈 2개소 운영
탈시설 체험주택 단지 운영 등
탈시설-지역사회통합 기반 마련
지난 2018년 12월 수립된 ‘인천광역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자립생활주택 15개소, 탈시설 단기체험홈 2개소가 운영되며 이용기간은 6개월~2년이다.
‘탈시설 체험주택 단지(연수구 예술로 22번길 62 다가구 임대주택 1개동)’ 운영을 통해 인천형 커뮤니티케어 지원체계 구축·운영 및 지역케어 회의를 통한 서비스 개발·연계가 추진된다.
인천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 18명을 대상으로 초기정착금 1인당 800만 원이 1회 지원된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는 탈시설 장애인 중 비수급 장애인 5명을 대상으로 월 44만2000원(긴급복지 생계비 준용)이 2년간 지원된다.
장애인거주시설 19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2개소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운영
거주공간을 활용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 19개소(중증 11, 지체 2, 지적 3, 청각 1, 시각 1, 영유아 1)를 운영한다.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적응훈련, 작업활동, 취업연계 등 직업재활 관련 제반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2개소(보호작업장 29개소, 근로사업장 3개소)를 운영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달성률을 중증장애인생산품 1%, 장애인표준사업장 0.6%로 설정하고 군·구별 자체 우선구매 촉진 계획 수립 및 부서별 ‘찾아가는 우선구매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시 추가 주간서비스 신설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만18세~만65세 미만 발달장애인 160명을 대상으로 소그룹(2~4인) 주간활동 프로그램 등 이용유형에 따라 단축(월 56시간), 기본(월 100시간), 확장(월 132시간) 지원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시 추가 주간서비스(신설)를 통해 추가적인 주간활동 프로그램 (월 44시간 추가지원) 제공한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는 만12세~만18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소그룹(2~4인)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
BF 인증 건축물 30개소 증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등의 종합적인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기회 제공 및 자립도모를 위한 ‘인천시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시는 연수구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 내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연수구 선학동에 건립될 지상 3층 규모 장애인복지시설엔 1층에 장애인 카페와 어울림쉼터, 2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3층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 이동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취득 건축물이 올해 30개소가 증가하고 민간건축물 BF인증 시 인증수수료가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