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책이 발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분야별 지원정책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으며, 결혼 및 임신 준비 단계 지원정책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결혼 전(前)과 결혼, 임신 전(前)과 임신 단계로 세분화했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은 총 1,784개로 2018년 총 1,747개 대비 2.1%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원분야별로는 출산(666개), 육아(504개), 임신(307개), 임신 전(121개), 가족(112개), 결혼(51개), 결혼 전(23개) 순으로, 임신, 출산, 육아 분야에 집중(82.8%)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출산(625개), 육아(485개), 임신(363개), 임신 전(121개), 가족(104개), 결혼(29개), 결혼 전(20개)과 비교시 “출산” 분야(41개 증)와 “결혼” 분야(22개 증)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사례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정책의 대상자, 지원 내용 등의 정보와 2019년도에 새롭게 도입한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광역버스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용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119차량에 분만 장비를 강화하고 전문 구급대원을 배치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역치과의사회와 협력하여 임산부 대상 구강검진을 지원하고, 출산모 대상 산후우울증 검사 후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 상담을 제공하는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아울러 지역의 육아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해, 다양한 육아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곳도 다수있다.
올해 지자체별 새롭게 도입한 정책으로는 ▲서울 중구의 학교 안 빈(유휴)교실을 활용한 돌봄교실 운영 사례 ▲충남 당진시의 임산부·영유아 대상 도서 택배 서비스 등 임신·출산·육아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사례 등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사례집을 통해 국민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원 내용을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은 각 지자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260여 곳에 배포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12월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