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청년들은 절망했고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지도층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돼 국론은 분열됐다. 미국의 북한 핵 포기를 위한 경제적 압박에 대한 반발로 연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에 위기상황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서민경제가 어렵고 일부는 빈곤층으로 추락해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자살 사건은 연이어 되풀이되고 있다.
31년 만에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등 서비스 신청자격은 확대됐지만 관련 예산은 확대되지 않아 뭐가 바뀌었는지 장애인 당사자들에겐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있으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 요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또 다시 무산됐다. 이에 본지는 올 한해 장애계와 관련해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과 뉴스를 중심으로 "2019년 장애계 10대 뉴스"를 선정, 연말특집으로 다뤘다. - 편집국
‘종합조사표’ 논란…‘인권침해-차별-노동착취’ 만연…‘빈곤․재난대책’ 허술
장애등급제 폐지-종합조사표 도입
오히려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축소
3급 장애인연금 대상 최종 제외
지난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이후 장애정도(중증, 경증)에 따라 구분하고 새롭게 도입된 종합조사표에 의한 활동지원 갱신 결과는 기존 인정조사표에 의한 급여량보다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급제 폐지의 진정성을 위해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을 3급까지 확대하자는 장애계의 요구는 수용되지 못했다.
장애인단체가 모니터링 한 결과, 기존 수급자 중 수급자격 갱신대상자 1221명 중 79.8%가 급여량이 증가했고, 단 1%만이 급여량 감소로 나타났다는는 복지부의 발표와는 상반됐다. 복지부의 발표는 ‘급여보전’ 방안을 적용한 결과로, ‘급여보전’ 미적용시 20%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종전 서비스 시간 대비 하락했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존 장애등급 1급인 장애인 중 하락된 비율은 21.7%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신규로 활동지원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의 평균 급여량은 99.9시간으로 기존 수급자의 종전 급여량인 104.5시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주장이다. ‘종합조사’는 또한 하루 최대 나올 수 있는 지원시간은 16.16시간에 불과해 하루 24시간 지원은 불가능했다.
장애계는 복지부의 활동지원 급여 보전을 통해 줄어든 활동지원을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급여량이 줄어든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대한 종합조사표 문항 등 세부조사를 통해 피해를 보는 장애인이 없도록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계양구 일가족 등 4명 사망사건
결국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인
부양의무자 기준 즉각 폐지 요구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이 정비되어 왔지만, 올해에도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사건, 성북구 네 모녀 사망사건, 인천 계양구 일가족 등 네 명이 숨진 채 발견돼 여전히 생활고로 극단적 죽음에 내몰리는 비극이 멈추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월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93만 명, 차상위계층 51만 명 등 총 144만 명의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재2, 제3의 계양구 일가족 사망 사건의 발생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계양구 일가족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어머니 A씨가 실직한 뒤 2018년 10월부터 3개월 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98만 원과 월평균 24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아왔다. 지난 10월 주거급여 신청 당시 생계급여 신청 안내가 있었지만 B씨와 C씨의 부양의무자인 A씨의 이혼한 전 남편과 A씨 부모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에 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도 새로 밝혀졌다.
결국 부양의무자 기준을 원인으로 한 사회적 타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 뒤 2018년에는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앴다. 최근 2차 종합계획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는 2023년까지 생계급여에서만 단계적 폐지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장애계는 즉각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 시범 운영 돌입
장애인탈시설 로드맵 마련 촉구
지난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실시 중이다. 이는 2026년 해당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추진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오는 2022년까지 선도사업 추진 및 핵심 인프라 확충→2단계(2023년~2025년) 커뮤니티 케어 제공기반 구축→3단계(2026년 이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커뮤니티 케어 제공 보편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앞으로 급증할 노인을 비롯해서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등에게 시설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는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재가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서 미래의 요구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와 맞물려 장애인 탈시설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탈시설 기본방향’ 초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부적절 운영시설 및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선도모델을 개발해 개편을 추진하고, 동시에 시설 입소 시 이용적격성 심사를 강화한다. 이후 2023년부터는 대규모시설을 기능 개편해 거주시설 추가입소를 제한하며, 마지막 2026년부터는 기존 거주시설 등은 자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집중 지원 기관으로 전환, 본격 탈시설 제도화를 이룰 계획이다.
장애계는 정부에 탈시설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탈시설은 단순히 복지의 관점이 아닌 개인의 선택권과 인권의 의제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월 2일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구 석암재단) 산하 장애인시설 ‘향유의집’에 거주하던 장애인 당사자 32명이 마침내 시설을 퇴소하고 지원주택으로 입주했다. 프리웰은 과거 석암재단 산하 시설에서 인권침해 및 시설 비리 문제가 폭로된 후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탈시설을 추진 중이다.
사찰-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력 착취
잇따른 인권침해에도 ‘솜방망이 처벌’
판검사 장애인식개선교육 제도화 필요
검찰의 사찰장애인 사건과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에 대한 약식기소 내지 불기소 처분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검찰의 인식 자체에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사찰 장애인 사건의 경우 지적장애 3급인 피해 장애인 A씨는 서울 노원구의 B사찰에서 C주지스님으로부터 30여 년간 노동력 착취와 폭행,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당했다. 2017년 12월 절에서 탈출한 뒤 서울 노원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 장애인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했다. 수사기관은 단지 가해자 C주지 스님을 ‘단순 폭행죄’로 약식 기소해 8월 14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잠실야구장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10년이 넘게 노예와 다를 바 없이 노동을 착취당하며 학대당한 일명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에서도 검찰은 가해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친형인 가해자가 동생의 노후를 대비해 그의 급여와 장애 수당 등을 보관하고 있었고, 지속해서 동생을 보살펴 왔다고 판단했다.
장애인 대상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기본적 인식,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면죄부를 받는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판·검사 장애인식개선교육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장애인 3만명 국회 앞 결의대회
‘장애인생존권보장’ 등 개혁촉구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는 전국 17개 시·도협회 230개 지회 회원 3만여 명을 동원해 ‘장애인당사자 기반 정책 촉구 결의대회’를 지난 11월 19일 국회 앞에서 갖고 ‘장애인 생존권 보장’ 등 장애인복지정책의 개혁을 촉구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 3만 명이 국회 앞에 모인 것은 사상 최대 규모로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2009년 1만 명이 모여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 25만 원 이상의 현실적인 장애인연금액을 보장할 것과 장애인차량 LPG지원 폐지 계획 철회를 요구했을 때보다 3배나 많았다.
이날 지장협은 “현재 258만 장애인들은 공급자 주도형 전달체계 안에서 돌봄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장애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 문제를 개선하는 전문가로 일해야 한다.”면서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장애인복지예산 증액’, ‘장애인 당사자 정치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4월 강원도 산불…재난방송 허술
재난안전 취약계층 재난대책 무방비
지난 4월 장애인 등 재난안전 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에 얼마나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4월 4일 강원도 일원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소방당국이 대응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동했음에도 국민에게 재난상황을 전달하고 안전한 대피 요령을 안내해야 할 국가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는 3단계 발령 1시간10분이 지나 첫 특보를 내보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은 생략됐으며, KBS는 산불발생 다음날인 5일 오전 8시에 수어통역 방송을 시작했고 MBC는 오전 8시30분, SBS는 오전 9시50분부터 수어방송을 지원했다. 때 늦은 방송과 부실한 방송에 시청각장애인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뒤늦게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수어 동시통역을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부처 발표, 국경일 행사, 재난현장 등에 수어통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 기타 정부부처는 여전히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에 수어통역사 배치와 관련 확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화재 사망자수는 비장애인이 0.6명인 반면 장애인이 2.8명이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화재뿐 아니라 지진이나 홍수 등 각종 재난에 따른 피난정보 등 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한 장애유형별 재난안전 매뉴얼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정신장애인 예비범죄자 취급
관리 강화 등 인권침해 논란
지난 4월 17일 5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진주 안인득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같은 달 24일 마산 10대 이웃집 할머니 살해사건 등의 가해자가 조현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정신질환자의 치료 의무화와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쉽게 입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상담 중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임세원법’이라 불리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없애 사법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가족,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행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당사자 권익보호를 위해 중요한 심사기구임에도 이마저 삭제되고 가정법원에서 심사하는 사법심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계는 의료진의 안전만 위하는 법일 뿐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시선에 대해서도 장애계는 강력 반발한다. 현재 정신장애 및 정신질환이 직접적인 범죄동기가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해 강제입원과 강제치료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동료지원활동 등 당사자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복 과정이 바뀌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안으로 법이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매환자∙아동∙지적장애인 등
최근 4년간 실종신고 45만여건
실종신고 처리체계 일원화 필요
경찰청이 공개한 ‘2015~2019년 2월 연도별 실종자∙가출자 사망 통계 현황’에 의하면 4년간 치매환자·아동·지적장애인·성인가출인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총 45만8369건이다. 4년간 성인가출인 신고가 29만3784건으로 가장 많고, 아동이 8만3928건, 치매환자 4만4835건, 지적장애인 3만5822건 순으로 접수되었다. 실종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4,654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5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실종신고 후 발견되지 않은 건수는 성인가출인 4,380건, 지적장애인 116건, 실종아동 94건, 치매환자 24건이다.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실종 아동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위치정보와 인터넷 접속 확인, 가족 DNA 채취가 가능해졌으나 성인실종자의 경우 아동과 달리 적극 수사에 나설 법 규정이 없어 발견이 더 어렵다. 이에 경찰청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적극 홍보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문,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고, 실종발생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장기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선 지문 등록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안전망 확보와 실종신고 처리 일원화 체계 확립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휠체어탑승 고속버스 시범운행
정부의 본격적인 실천의지 의문
장애계가 장애인도 고속·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에 갈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를 도입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면서 명절마다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해온 결과 올해 10월 28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지 13년 만이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시외버스 8000여대 중 10개 버스 회사가 참여해 우등 3대, 일반 7대 총 10대 버스가 투입되었다. 휠체어 이용자는 버스당 2명만 탑승할 수 있다. 버스는 서울에서 강릉과 부산, 전주, 당진 등 전국 4개 노선에 10대 뿐이며, 노선당 하루 두세 편밖에 운행하지 않는다. 사흘 전 사전예매 해야 하고 별도 탑승장에서 일반승객들보다 30분 먼저 탑승해야 한다. 안전장치도 개선이 필요하다. 3중으로 채워야 하는 안전벨트는 탑승객이 직접 멜 수 없다. 고속버스가 휴게소에 정차하는 10-15분 사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느냐도 문제다.
장애계는 2020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과연 실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고 있다. 시범사업을 위한 올해 예산이 13억4000만원인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할 내년 역시 예산 증액 없이 동일한 예산액이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이동권이 보장되도록 관련법령 정비와 함께 도입노선 확대는 물론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실행 의지가 절실하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교 고영준 교수는 ‘2019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두의 이동 편의성을 위해서는 이동관련 제품, 환경, 서비스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동 관련 모든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개 장애인노조 공식 출범
장애인노동 의미 새롭게 정의
노조 세력 강화가 우선 과제
올해 한국에서 두 개의 장애인노조가 출범했다.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일반노동조합지부(이하 장애인노조)’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교원노조)’이 그것이다. 두 노조 다 세계적으로 아직 사례가 없는 노조다.
7월 6일 출범을 알린 교원노조(초대위원장 이인호)는 장애교원의 평등한 교권 실현을 외쳤다. 2019년, 한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장애교원의 수는 대략 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전체 교원 대비 장애교원의 비율은 고작 1.5%로 교육현장에서 장애교원은 소수로 보조인력, 보조장치, 웹 접근성 등 편의제공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교원노조는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를 꾀하며 장애교원의 전문성 신장, 근무환경 개선, 교권보호활동 등을 통해 평등한 교육 실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11월 2일 공식 출범한 장애인노조는 기존의 장애인단체들과 달리 오직 장애인노동권에 집중해 활동하며 장애인의 노동을 새롭게 정의한다. 장애인은 여전히 실업자가 많다. 30대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법정고용률 3.1%에도 미치지 않는 1.92%다. 또한 최저임금법 7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된다. 장애인노조는 창립선언을 통해 그동안 수동적이던 장애인노동에 대한 인식과 노동환경 개선을 능동적으로 쟁취할 것을 밝혔다. 초대지부장으로 선출된 정명호 지부장은 “장애인일반노조는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상한 조정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폐지 △장애인노동대책 안전 마련 등을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두 노조는 당장 조합원 확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노조 내부의 세력 강화가 우선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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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계 주요 일지
▲1월1일 △중증장애인 월소득 122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 지급 △긴급복지 선정 재산 기준 40% 완화 △국민연금 1월부터 연금액 인상 지급 ▲1월2일 인권위, ‘혐오차별대응기획단’ 공식 출범 ▲1월9일 복지부, 사회서비스원 본격 추진 ▲1월23일 ‘장애인방송 편성-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2월19일 인천복지재단 공식 출범 ▲3월1일 △장애인 ‘문화누리카드 충전’ 전화로 가능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순차 도입 ▲3월2일 인천시 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입학식 ▲3월12일 활동지원급여 신청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 ▲4월1일 서울시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 도입 ▲4월3일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개소 ▲4월5일 염전노예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 ‘최종승소’ ▲4월8일 △한의원․한방병원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인천복지기준 설정 추진위원회 출범 ▲4월15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탈시설 기본방향’ 초안 공개 ▲4월17일 제29회 장애인고용촉진대회 ▲4월19일 인천시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행복문화페스티벌 ▲4월25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다시 쓰기 만민공동회 기자회견 ▲4월26일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최고 32만원→16만원 ▲4월29일 인천시 인권위원회 출범 ▲4월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 ▲5월1일 에너지 바우처 올해부터 여름·겨울 모두 지원 ▲5월14~17일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인천 종합 6위 ▲5월15일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첫 지급…화재사망 유가족에 1천만원 △복지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지원 우선 조치방안 발표’ ▲5월23일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5월24일 국내 최초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 모델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 개소 ▲5월30일 인천지역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및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방안 모색 토론회 ▲5월31일 제20회 인천시각장애인재활대회 ▲6월1일 동심원, 제3회 동심노래자랑 ▲6월5일 장애인 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안 토론회 ▲6월11일 국가-지자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 간담회 ▲6월12일 △‘인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장애인일반노조준비위 발족 △중증장애어린이 재활치료 현실과 대책 토론회 ▲6월14일~15일 제8회 인천시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 ▲7월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외교부, 모든 시각장애인에 점자여권 발급 △저소득 장애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인천시, 운전면허 반납 노인 10만원 교통카드 제공 ▲7월4일 방통위, 스마트 수어방송 개시 ▲7월6일 장애인교원노조 공식 출범···한국 최초 ▲7월10일 △제15회 지적발달장애인 기념식 △ 장애인단체, 사찰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7월11일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 정책토론회 △인천자활사업 공공일자리 확대방안 모색 토론회 ▲7월12일~13일 발달장애인 교류마당 ‘오티즘엑스포’ 개최···아시아 최초 ▲7월16일 △인사혁신처,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국무회의 보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식 출범· ▲7월18일 ‘인천시 2020년도 보건복지분과 주민참여 예산 정책토론회’ ▲7월23일 2023년 세계농아인연맹총회 제주도 유치 확정···파리 이사회서 ▲7월24일 인천시농아인협회-장애인생활신문 업무협약 ▲7월25일 ‘인천시 장애인고용 활성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고용창출 토론회’ ▲7월29일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 재발방지 ‘진주참사방지법’ 입법 공청회 ▲7월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 2020년 기준 중위소득 2.94% 인상…4인가족 142만원까지 생계보장 ▲7월31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찰의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력 착취사건 친형 불기소에 반발 인권위에 진정제기 ▲8월9일 △인천시, 2019년~2023년 고령사회 대비 정책방향 모색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개선 토론회’ ▲8월10일 정부,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8월14일 전장연,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서울 국민연금공단 로비 점거농성 돌입 ▲8월16일 장애인단체, 장애인 비하 발언 황교안 대표-하태경 의원 인권위 진정 ▲8월20일 문희상 국회의장, “장애인 관련 표현 신중해달라” 국회의원 전원 서한 ▲8월21일 복지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50일 활동지원 79.8%가 급여량 증가” 발표 ▲8월22일 인천시 남동구,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간담회’ ▲9월1일 제27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18개국 참가 ▲9월2일 △복지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시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9월6일 인천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제정 ▲9월10일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발표 ▲9월18일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 착수 보고회···내년 6월 출범 목표 ▲9월2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병원 보호사의 정신질환자 가혹행위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9월24일~27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인천, 금42명-은42명-동37명 ▲9월25일 △인천시의회,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운영 조례’ 공포·시행 ▲9월26일 장추련,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접근성 개선위한 정책토론회’ ▲9월30일 인천시, ‘인천 2030 미래이음’ 복지·가족·건강·교육 분야 발표회 ▲10월2일 ‘인천시 관광약자 관광환경 현황과 조례개정 토론회’ ▲10월2일~21일 2019년도 국회 국정감사 ▲10월10일 장애인생활신문, 인천산업재해인협회와 업무협약 ▲10월14일 인권위,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구제 결정’ ▲10월15일~19일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서울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서···인천 종합 10위 ▲10월18일 서울남부지법, “신길역 리프트사고 유족 1억3천여만원 배상” 원고 일부승소 판결 ▲10월23일 정부, 합동민원센터 개소 ▲10월24일 국토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강화대책' 발표 ▲10월25일 대전시, 세계최초 인공지능 수어챗봇 시범운영 ▲10월28일 전동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시범운행 ▲10월2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등 관광약자 관광안내표지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 토론회’ ▲10월3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공청회’ ▲10월31일 △인권위, “정당내 선거 장애인 편의미제공은 차별”···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대법원, “뚜렛증후군(틱장애)도 장애인복지법 적용 장애해당” 판결 △국회,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 설치·운영-장애인식개선교육 강화 골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본회의 가결 △인천시, 11조2592억원 2020년 예산안 시의회 제출 ▲11월1일 척수장애인협회, ‘제8차 척수플러스포럼’ ▲11월2일 장애인일반노조 공식 출범···공공운수노조 지부 편입 ▲11월4일 문체부 ‘제14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화예술대상’ 수상자 발표 ▲11월5일 장총련,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피난안전 마련 토론회’ ▲11월6일 인천사회복지협의회, 2019년 사회복지 정책세미나 ▲11월9일 △제37회 전국농아인 수어예술제 △인천시 장애인생활체육 탁구대회 ▲11월13일 장총련·지장협, ‘2019년 장애인정책 컨퍼런스’ ▲11월18일 △SRT, 세계최초 열차․역사 수어영상-문자 안내서비스 △한자연, ‘2020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총선 대응과 전략 워크숍’ ▲11월19일 △지장협, ‘장애인생존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17개 시도지회 3만명 집결 △인천 계양구 아파트서 ‘생활고 비관 일가족 등 4명 자살 △법제처, ‘성별·신체조건 등 78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 국무회의 보고 ▲11월20일 △인천복지재단, ‘인천복지기준선 설정위한 소득-주거 연계 토론회’ △장애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통합보고대회’ ▲11월21일 인천시, 시 산하 13개 공공기관과 장애인고용증진 업무협약 ▲11월22일 장애인개발원, ‘유니버셜디자인 국제세미나’ ▲11월26일 발달장애인 라온제나 오케스트라 ‘제9회 정기연주회’ ▲11월28일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혜광브라인드 오케스트라, ‘장애인식개선 음악회’ ▲11월29일 ‘극장 접근성과 장애관객 서비스 포럼’ ▲12월2일 문체부, ‘정부브리핑에 현장수어통역지원계획’ 발표 ▲12월3일 △제27회 세계 장애인의 날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인천시 복지사각지대 문제 진단-해결방안 토론회’ △인천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인천시 남동구 중심 ‘모범음식점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성 조사’-‘시각장애인 음향 신호기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전장연, 장애인차별철폐 ‘2020년 총선연대’ 출범 ▲12월4일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위한 정책토론회 ▲12월10일 2020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512조원 규모 ▲12월11일 2019년 장애인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보고회 ▲12월12일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시민 대토론회 ▲12월13일 △인천시 2020년도 예산 11조2617억원 확정 △교육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년∼2022년) 발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와 개인별 의사소통서비스 지원방안 토론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