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본취지에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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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본취지에 충실해야
  • 편집부
  • 승인 200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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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인들의 삶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 당사자들만이 아는 사실이지 권력을 쥔 자들이나 가진 자들의 입장에선 여전히 관심 밖의 일이다. 정부가 지난 4월 내놓은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장애인가구의 소득은 비장애인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생활형편이 어려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은 181만9천원으로 전국 가구소득 337만원의 54%에 불과하다. 절대적 수준에서는 2005년 157만2천원에서 2008년 181만9천원으로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물가수준을 고려하면 나아진 게 없어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상대적 소득격차는 여전하다 하겠다.


 장애인가구의 소득이 이렇다보니 생활고의 악순환 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다. 25세 이상 장애인의 대학이상 학력자는 10.3%에 불과한데, 장애인들의 75%가 학교를 못 다니거나 중퇴한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고 대답했다. 2005년 71.4%보다 3.6% 포인트 증가한 수치여서 정부의 장애인교육정책의 현실을 짐작케 한다. 특히 장애인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가구가 19.1%로 3년 전 16.6%보다 2.5% 포인트 증가, 2007년 말 기준 전인구대비 수급률 3.2%에 비해 6배 정도 높다. 장애인들의 생활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런 생활형편에서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리는 만무하다. 장애인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의료보장(30.1%), 소득보장(21.9%), 주거보장(15.4%)으로 조사된 것만 보더라도 장애인들의 의료소외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이유이다. 다행히도 기초장애연금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장애인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트일 것 같다.

게다가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연내 시범사업을 거쳐, 전면 시행도 빠르면 2011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장애인들의 바람인 의료보장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러한 장애인들의 어려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수급대상자 선정과 요양보호사 급여문제 등에서 많은 불만이 있었는가 하면, 시행에서 적잖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를 몰랐는가 하면 심지어 시범지역 공무원조차도 담당자 외에는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이렇다보니 빠듯한 일정 때문에 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혼란을 초래했음은 물론, 준비부족으로 부실하게 출발한 나머지 자격기준에도 못미치는 사업자들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부작용을 낳았는가 하면, 편법운영으로 피해자까지 생기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를 반면교사로 삼아 기왕 시행하는 제도라면 시범사업부터 철저한 홍보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 시행착오를 줄이는 전략을 써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 취지에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운용의 묘를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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