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기준 월 평균 1만원 미만 저축아동 22.4%
인재근 의원, “디딤씨앗통장 후원에 대한 관심과 홍보 절실”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이하 씨앗통장) 후원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시작된 씨앗통장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하 요보호아동)과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이하 기초수급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 자립 사업이다. 아동 또는 보호자 및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1 매칭지원으로 같은 금액을 적립해준다. 현재 매칭금액은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렇게 모인 적립금은 아동이 만 18세 이후 자립할 때 자립지원금으로 사용된다.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개인기부자의 경우 100%, 법인기부자는 50%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씨앗통장 사업 대상아동은 11만697명이고, 이 중 73.1%인 8만973명이 씨앗통장에 가입했다. 가입아동 중 2만5,157명은 요보호아동, 5만5,816명은 기초수급아동이었다. 씨앗통장 사업 대상아동 대비 가입률은 2015년 45.5%에 불과했지만 2016년 52.3%. 2017년 59.8%, 2018년 73.5%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씨앗통장에 가입한 이후 만기까지 평균 저축기간은 5~6년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자립지원금 사용 현황을 비교한 결과 평균 사용금액은 약 410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지원마련(약 513만원), 학자금(약 450만원),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약 358만원) 순으로 사용금액이 컸다. 같은 기간 자립지원금 사용건수는 총 1만7,823건이었고, 학자금(6,258건, 35.1%), 주거마련지원(5,532건, 31.0%),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2,248건, 12.6%)의 사유가 많았다.
문제는 월 평균 1만원 미만 저축아동(미저축 포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8월 기준 씨앗통장 가입아동 8만973명의 월 평균 적립금은 5만2,080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월 평균 매칭금액은 3만7,954만원이었다. 매월 약 9만원이 계좌에 모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 금액일뿐 월 1만원을 적립하는게 어려운 아동도 1만8,28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입아동의 22.4%를 차지하는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월 1만원 미만 저축아동은 2015년 9,197명에서 매년 늘어났다. 전체 가입아동 대비 비율도 201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오름세를 보였다(2015년 15.4% → 2016년 13.0% → 2017년 13.4% → 2018년 20.1% → 2019년 8월 22.4%).
현재 정부의 매칭금액(3만7,954원)이 최대 지원 한도(4만원)과 비슷한 만큼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후원 적립금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도 매년 후원자를 발굴하여 후원자와 후원금액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씨앗통장 가입아동수를 쫓아가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인재근 의원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자립지원금은 실제 금액의 몇 배에 이르는 가치와 힘을 갖는다. 복지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씨앗통장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알리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현재 후원금 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수수료를 후원금으로 다시 기부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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