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아동, 재활위해 전국 떠도는 ‘난민’ 신세
치료대기환자 전국 10만명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과
전문의 확충-방문진료 절실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은 30만 명이며, 이 중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환자가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중 1/3은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정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증장애 어린이의 안정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하기 위해 맹성규(인천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아동가족단체 해피링크와 공동으로 12일 국회에서 ‘중증장애어린이 재활치료 현실과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차미경 기자>
10대 미만 장애인 사망률,
비장애인에 비해 37.9배↑
재활뿐 아니라 내과-치과
통합진료 시스템 필요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동석 사단법인 토닥토닥 대표는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10대 미만 장애인 조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10대 미만 전체인구의 사망률에 비해 37.9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2016 국립재활원)됐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재활치료 부족이 사망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률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0-18세 뇌성마비와 발달지연 환자 중 34.9%만 재활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의 재활환경은 터무니없이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중증장애어린이들의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소아재활치료시설의 부족을 꼽았다. “전국에 214개소의 의료기관 중 소아재활치료의료기관은 0.73%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재활치료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조기 개입 및 적기에 치료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동의 불편성 등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치료 대기와 중단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사는 지역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동으로 인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감도 가중되고, 이는 또 치료 중단이라는 결과로 돌아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내세우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전국에 9개 병원을 세우고 민간 재활인프라를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이는 대폭 수정된 채 진행 중이다. 강원·경북·전북·충북권역에 설립되는 6곳은 낮에만 치료하는 낮병동 중심의 재활의료센터로 바뀌었고, 경남·전남·충남권에 추진되는 병원 3곳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 결과 지난 4월 경남·전남권에서 진행한 재활병원 건립 공개모집에는 어떤 지자체도 응모하지 않았다. 소아재활의 경우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진료를 하겠다는 민간업체가 나오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김 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확대 △권역별 어린이재활치료 전달체계 구축 △권역별 재활센터, 의료원 소아재활치료 우선 확대 △보건소 내 소아재활치료 실시 △민간재활병원 소아재활치료 확대 △중증소아 재택의료 사업(방문진료) 등을 제안했다.
“우선 장애아동가족이 바라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재활과 치료, 교육과 돌봄서비스가 함께하는 통합병원이다. 또한 재활치료 기본에 신경정신과, 내과, 치과 등이 함께 있으며, 응급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단순 충치 치료를 하러가도 일반 치과에서는 받아주지 않는다. 재활은 재활대로 치과는 치과대로 또 다른 질환은 그에 맞는 곳으로 알아보고 발품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필요하다.”
김 대표는 이어 “공공재활병원이 새로 건립된다고 해도 모든 환자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여전히 거리상 불편함을 느끼는 환자는 있기 마련이다. 궁극적으로는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과 민간병원, 보건소를 연결해 우리 아이들이 지역 내에서 상시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며, “이 밖에도 현재 대전의 경우 소아낮병동을 개설하는 지자체에게 1년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병원이 스스로 하길 바라고 있을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병원수 늘리는 것으로 한계
방문 물리치료 가능케 해야
김홍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천시 회장은 공공소아재활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방문 물치료’와 관련한 법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공공소아재활치료병원의 확장은 기본 중에 기본 사항이다. 하지만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그 중 하나가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이를 위해 ‘물리치료사법’을 발의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법상 물리치료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것으로 병원을 가지 못해 재활을 받을 수 없는 중증장애어린이들이 보다 손쉽게 재활을 받음으로써 보다 많은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 회장은 “낮은 수익으로 장애아동을 치료할 수 있는 사립병원과 시설들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아전문치료사들 또한 외래시설 감소와 낮병동 폐쇄로 성인 치료로 전환하거나 이직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더욱 숙련된 치료사가 필요한 장애아동들은 더 치료받을 기회를 잃어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치료사들 역시 안정된 일자리에서 아동들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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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아재활병원 필요성 공론화
공공의료기관 7개지만 두 곳만 소아재활 가능 수도권 중 가장 적어 국가-사회 개입 필요 지난 13일 열린 ‘중증장애어린이의 재활치료 현황파악 및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인천지역의 어린이공공재활병원 인천 설립의 필요성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한 인천시민 T.F 연대’ 결성식 자리이기도 했다.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광역시지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전무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됐다.
이날 토론회에 ‘인천 소아재활의료 현황과 공공보건의료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가천대 예방의학과 고광필 교수는 “현재 인천에는 공공의료기관이 7개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소아재활이 가능한 곳은 인천의료원과 경인의료재활센터 2곳뿐이다. 하지만 인천의료원은 성인재활 위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아재활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경인의료재활센터 역시 9세까지만 이용이 가능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별 19세 이하 재활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소아재활치료기관 분포, 소아재활 전문의 분포 모두 수도권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역별 재활입원환자 비율의 경우 인천은 67.11%로 서울 86.97%, 부산 78.71%, 대구 88.35%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아재활치료기관 역시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의원 포함해도 서울이 42개, 경기가 41개인 것에 반해 13개의 기관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비슷한 규모의 부산 역시 20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었다.
고광필 교수는 “어린이재활전문병원은 환자를 볼수록 적자를 보는 측면이 있다. 설비, 인력, 시간 대비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수가의 1/10수준 밖에 되지 않는 소아재활치료 수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전문치료인력 양성의 긴 시간과 높은 난이도 역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보건의료 부문은 순수경쟁 시장이 불가능하다. 국가 및 사회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의 확충 △기존 의료기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제2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 검토 시 어린이 재활 포함 등을 제언했다. 조광휘 인천시의원, “인천, 전국 장애아동의 17.7% 제2의료원 건립타당성 검토시 어린이재활치료 포함 노력” 토론자로 참석한 인천시의회 조광휘 시의원(산업경제위원회부위원)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의 40.2%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환자의 51.5가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현재 인천시 0~19세 지체, 뇌병변, 뇌전증으로 등록된 장애아동만 해도 8만3738명이며, 이는 전체 아동의 17.7%”라고 이야기했다.
조 의원은 인천의 경우 서울과 가깝고 인천의료원과 경인의료재활센터가 있다는 사유로 제외됐지만 현실적으로 인천의 중증장애아동이 30분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까지 다닐 수 없을 뿐더러, 장애인콜택시 역시 서울-인천 왕복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민간주니어재활병원에서는 갑작스레 소아낮병동을 폐쇄하고 장애아동과 부모를 거리로 내몰았다. 소아재활치료의 의료수가 자체가 낮은 데다 소아환자의 수가는 더욱 낮다 보니, 환자를 받을수록 적자라는 구조에서 민간병원들이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니 결국 넘쳐나는 환자들은 재활난민 사태 즉, 기약을 알 수 없는 대기 상태로 방치되게 된다.”
 조광휘 위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전시의 소아중증장애인병원 관련 정책들에서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대전시의 경우 민간병원 등에 장애아동의 조기 재활치료와 교육을 병원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재활병원과 협의해 시에서 연간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조사에서 대전이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대한민국의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확정 지은 소아낮병동 사업과 휠체어 충전지원 등이 시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인천시도 대전시의 긍정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소아중증장애인 낮병동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실행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제2의료원 건립 타당성 검토시 어린이재활치료를 포함하거나 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