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의 양극화 해소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상위계층으로의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2017년 상위 10%의 종합소득은 113조원으로 전체 종합소득의 56.5%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의 종합소득은 7766억 원으로 전체의 0.4%에 그쳤다.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이 1억7700만원인 반면 하위 10%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은 121만원에 그친 것이다.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이 하위 10%에 비해 146배나 많았다. 자산 소유를 보더라도 상위 10%가 66.5%나 소유해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빈곤의 악순환과 부의 대물림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부의 불평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편법으로 인한 부의 대물림’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작년 국세청의 고액부동산 보유 세무조사 대상 225명 중에는 아파트 2채를 소유한 4살짜리, 34억짜리 상가건물을 취득한 초등학생도 있었다. 한 조사에서는 10대 미성년자가 주택 235채를 보유하고 주택을 356채나 보유한 30대와 645채를 소유한 60대도 있었다.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4000가구가 무주택인 현실에서 부동산 상속과 증여에 의한 부의 대물림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자가 수억대 주식을 갖거나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는 일도 여전하다. 작년 미성년자 재산 증여는 7800여 건, 총 1조279억 원이나 된다.
빈부격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진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연구보고서는 저소득층의 경우 고소득층보다 기대수명이 4.6년가량 짧았으며 건강하게 사는 기간도 3.5년 정도 적은 것으로 보고했다. 2013년 소득하위(의료급여자+건강보험료 1~2분위) 기대여명은 80.64년으로 소득상위(건강보험료 9~10분위) 85.20년보다 4.56년 짧았다. 기대여명 가운데 건강하게 삶을 유지한 기간인 건강수명에서도 소득불평등이 영향을 끼쳤다. 소득하위그룹은 2013년 건강수명이 65.51년으로 상위그룹 69.02년보다 3.51년 짧다는 것. 이처럼 소득불평등은 부의 불평등을 낳고 삶의 질까지 좌우한다. 이런 빈곤의 악순환은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이러한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편법증여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엄벌해야 함은 물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 중의 하나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하겠다. 빈곤의 악순환은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저출산이란 결과를 가져 왔다. 이 빈곤의 악순환이란 굴레에 노인,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고통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국민 대다수는 경제성장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남의 얘기로 들릴 뿐이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