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6일이나 넘긴 지난 12월 8일 새벽 국회를 통과해 469조6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9천억 원 줄었지만 올해 본예산보다 9.5% 늘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이 162조2천억 원에서 161조원으로 1.2%인 1조2천억 원 줄었다. 반면,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인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조3천억 원 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주요 복지사업 예산마저 깎였다. 내년 7월부터 중복장애가 없는 3급 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을 확대하려던 것과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지급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개선하려던 예산안이 그것이다. 여야 다수당의 밀실야합의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재 1, 2급 장애인과 중복장애 3급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내년 7월부터 3급 장애인 전원(28만 명 추가)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500억 원의 예산안 책정에 합의했지만 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 따라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초생활수급 노인 42만 명에게 매달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여야가 합의하고 예산 4102억 원을 증액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지만 이마저 삭감됐다. 장애인과 빈곤노인의 생활고를 덜어주자고 합의한 예산이 아니던가. 힘없는 소외계층의 생존권이 달릴 만큼 절박한 세금이 힘 있는 여야 다수당 의원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빼돌려졌다니 강도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고용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요 일자리 예산이 정부안보다 6천억 원이나 감액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일할 기회를 늘리면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점으로 일자리 예산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이 412억 원 줄었다. 이 때문에 수혜자가 24만 명에서 20만7천 명으로 3만3천명이 줄게 됐다.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 2265억 원도 삭감됐다. 현재 고용상황이 엄중한 만큼 일자리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인들이 일자리 예산을 불요불급한 지역구 민원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빼돌린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는 내년 국회의원 세비를 1.8% 셀프 인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극구 반대한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챙길 것은 꼬박꼬박 다 챙겨간다. 선거 때마다 갖은 감언이설로 소외계층의 고충을 다 들어 줄 것처럼 하다가 벼룩의 간까지 뽑아가는 것이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쪽지예산, 밀실예산, 깜깜이 예산, 졸속 예산 등등 반복되는 예산안 부실심사 논란을 끊기 위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로 전환해서 상시 심사가 되게 해야 한다. 국회는 현재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밥그릇 싸움이 한창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예산 나눠먹기 같은 양당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 방안일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