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 31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2014년 927건, 2015년 857건, 2016년 807건, 2017년 787건으로 한 해 평균 840건을 웃돌았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여성 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및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위한 상담소는 전국적으로 23개에 불과하고 상담소 자체가 부재한 지역도 있었다.
표 의원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에 머무는 기간은 2~6개월 이하가 가장 많다”며, “보호 기간이 짧은 것과 보호시설 퇴소 후 성범죄에 다시 노출되지 않기 위한 피해 예상 사업이 부재한 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OECD 주요국들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그에 반해 여성가족부는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 쉽터 및 보호시설이 비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표 의원은 “여성과 장애라는 편견과 차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회의 최약자인 여성장애인들의 소외의 경험이 거듭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의 각별한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