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발전계획, 계획만 세워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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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발전계획, 계획만 세워서야
  • 편집부
  • 승인 2017.12.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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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장애인들의 교육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특수학교 최소 22곳 이상과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현재 67% 수준인 특수교사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영유아 특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같은 비율로 운영하는 통합유치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각각 1개 이상 설립할 방침이다.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도 42곳에서 5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 거점 교육기관도 현행 40개에서 2022년까지 80개로 늘린다.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지원전담팀을 2022년까지 50팀 이상 운영한다. 이대로만 이행된다면 특수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5개년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 제대로 이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2008년 7만1484명에서 2017년 8만9353명으로 증가했다. 전국 특수학교는 현재 174곳, 특수학급은 1만325개에 불과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70.7%인 6만3154명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나머지 29.3%인 2만6199명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다닌다. 하지만 서울 강서구에서 보았듯이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애학생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장애학생들은 일반학교에 다니거나 일부 학생의 경우 2~3시간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자 4명당 교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고 있지만, 올해 특수교사는 1만2269명으로 법정 정원 1만8265명의 67.2%에 불과하다. 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계획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13년에도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을 내놓으면서 연차적으로 특수학교 20개교, 특수학급 2500개를 신·증설하고 공립학교 특수교사를 7000명가량 늘려 2017년까지 학생 4명당 교사 1명인 법정정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제4차 5개년 계획(2013∼2017) 동안 특수학교 신설은 17곳에 그쳤다. 2011년에도 정부는 증가하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14년까지 특수학교 21개교와 특수학급 2300학급을 신?증설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었다. 그런데, 2014년 기준 전국의 특수학교는 166개교로 2011년 기준 특수학교 155개교에서 11개교 늘리는데 그쳤다. 정부의 5년마다 발표하는 5개년 계획대로라면 우리나라 특수교육 문제는 큰 변화가 있었겠지만 특수학교나 특수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
알다시피 특수교육 대상자는 해마다 1천명 이상 늘고 있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학급 확충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이제는 정부가 필요예산부터 확보하고 5개년 계획에 따른 이행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매번 계획에만 그친다면 정부 스스로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꼴이다. 장애계가 더 이상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새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 특수교육은 장애인에게 보장된 엄연한 권리이자 정부의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4년 복지부 조사결과 등록장애인 250만여명 가운데 약 60%가 중졸 이하였다는 사실에서 정부는 일정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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